5·9호선 연장·세수 손실 보전 등 4대 요구…자족기능·주민 보상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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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일방적 주택 공급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에 4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대책 없는 공급은 김포시를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라며 "김포한강2지구에 이어 신규 지구 지정까지 더해져 시의 재정 악화와 시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선교통·후입주' 원칙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을 요구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과 별도 사업비로 검토해 행정절차 지연을 막고, 서울 9호선 김포 연장·직결은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사업부담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차량기지 위치 조정과 신설역 설치도 요구했다. 이를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의 자족기능 강화와 연계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사업비의 20~25%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투자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세수 감소 대책도 촉구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최소 기준인 35%로 적용하면 지방세 약 1115억원의 손실과 매년 181억원의 재산세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재정 손실을 보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에 걸맞은 일자리 확보도 주요 요구사항이다. 시는 평화경제특구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 현안을 지구계획과 연계하고, '유엔 AI 허브'와 대학 연구시설, 기업, 공공기관 등을 지구 안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민 보상과 이주대책도 요구했다. 합리적인 보상가와 주민별 여건에 맞는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지구계획에서 빠진 영사정 부근 한강변을 편입해 수변친수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김포시의 요구는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소한의 장치"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도록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고촌읍과 사우동 일원 약 365만㎡에 3만7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5년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