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행정 안정 시급"…의회 "현장 인력 확충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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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신안군공무원노조와 신안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모두 부결했다.
이에 신안군공무원노조는 조직개편 지연이 행정 혼선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의회의 고유 권한은 존중한다. 그러나 그 권한 행사에는 마땅한 책임이 뒤따른다"며 조직개편안 부결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호현 노조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각 부서와 실무 직원들이 제출한 요구 사항과 사무 분장 의견이 약 70~80%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직원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안"이며 "업무가 없어진 부서에도 정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다른 부서는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어서 조직개편을 통한 사무 분장과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개편이 지연되면 부서별 업무 불균형이 지속되고 정기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안군의회는 조직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제출한 개편안이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강대성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지금 신안군에 필요한 것은 국장 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할 직원들을 확보하는 것"이며 "일선 읍·면과 부서에서는 사람이 부족해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실·국 2개를 신설하는 것이 우선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을 포함해 약 100명의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자 직위 확대보다 6급 이하 실무 인력 확충과 적정한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노조위원장은 "기준인건비 제도로 공무원 정원과 인건비가 제한돼 있는데 4급 자리 한두 개를 줄인다고 실무 인력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의회가 현장 인력 부족을 문제 삼으려면 기준인건비 확대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의회는 조직개편의 우선순위를 현장 인력 확충에 두고 있는 반면, 노조는 제한된 정원 안에서 업무를 재배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는 관내 낙도 출장소 10곳 가운데 옥도·수치·당사 등 3곳을 폐지하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체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도서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축소 우려가 부결 사유로 제기됐다.
강 위원장은 "낙도 출장소는 단순히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곳이 아니라 복지와 농수산 업무, 생활민원까지 처리하는 곳"이라며 "고령 주민들이 많은 섬에서 무인민원발급기로 행정서비스를 대신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낙도 출장소 폐지는 단순한 조직 축소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 의견 수렴과 대체 서비스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 측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앞선 5분 자유발언에서도 직렬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배치, 읍·면장 근무평가 권한 보장, 대형 사업 성과자 특별승진제 활용, 승진자 낙도 근무제 도입, 6급 이하 실무 인력 확대 등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직개편안 심사 과정에 대해서도 노조는 의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부결 방침을 정해놓고 심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노조위원장은 "노조에서도 의장 등을 만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부결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의회가 조직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외면한 채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반대만을 거듭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의회가 관리자 직위 신설과 현장 인력 부족, 낙도 출장소 폐지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한 만큼 노조 역시 조직개편안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주민 행정서비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의회도 조직개편안 부결 이후 현장의 업무 불균형과 인사 운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조직개편안의 통과 여부 자체보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 안에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