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0.46으로 경제성 기준 미달…국가철도공단, 구조물 변경 조건 놓고 기존 입장과 다른 답변
200억~300억원 예산 투입 예상…성남시, 법적 근거·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해명 촉구
200억~300억원 예산 투입 예상…성남시, 법적 근거·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해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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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역 신설을 염두에 둔 철도 구조물 설치 가능성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자 시민 혼란도 커지고 있다.
성남시는 4일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도촌야탑역 관련 주민 설명회와 민원 답변을 통해 기존과 달리 장래역에 대비한 구조물 설치 조건을 제시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성남시는 2018년부터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인근에 역을 넣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역 신설이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예산을 들여 구조물이라도 먼저 설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공단은 2024년 9월 공식 회신에서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도 역 신설에 해당하는 만큼,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 나와야 하고, 사업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역 신설과 구조물 설치 가능성을 함께 따지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도촌야탑역의 B/C 값은 0.46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중간 평가 때의 0.38보다는 올랐지만, 통상 경제성 판단 기준인 1.0에는 못 미쳤다. 역 신설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후 공단이 구조물 변경과 관련해 기존과 뉘앙스가 다른 답변을 내놓으면서 불거졌다. 공단은 최근 "역 신설은 경제성을 갖춰야 하지만, 터널 구조를 기존 NATM 공법에서 박스 구조로 바꾸는 것은 성남시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확약하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알렸다.
성남시는 공단의 이 같은 설명이 2024년 답변에서 강조했던 '장래역 구조물 설치 시에도 경제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즉, 구조물 설치 조건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도 비용 부담만 확약하라고 하면, 사업 지연 책임이 성남시에 있다는 오해를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산 문제도 쟁점이다. 성남시는 구조물 설치에 최소 200억~3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시는 비용 자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이런 큰 예산을 선투입하려면 명확한 법적·행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리한 예산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단의 입장 변화 배경과 실제 사업추진 가능성,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 등을 확인하고자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공단에 공식 질의를 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단이 구조물 변경의 구체적인 추진 요건이나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비용 부담 확약만을 요구하는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주민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시는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2018년부터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해 왔고, 필요한 비용도 기꺼이 부담할 뜻을 밝혀 왔다"며 "공단이 기존과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마치 시가 의지가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오해받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일관성 없는 답변으로 주민들의 혼란까지 커졌다"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방안에 굳이 희망을 주기보단,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통 개선책을 찾는 데 더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