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산청군만 추천…진보당 반발

도내 9개 군 신청 재정 부담 이유로 1곳 선정
국비 지원율 80% 이상 확대 건의
진보당, 8개 군 기회 박탈 규탄

류해석(중앙) 경남도 농정국장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산청군을 추천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도

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참여를 신청한 도내 9개 군 가운데 산청군만 추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지방재정 부담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진보당 경남도당은 나머지 8개 군의 참여 기회를 차단했다며 반발했다.

경남도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와 관련해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도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비 부담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비 지원 비율이 50%인 상황에서 신청한 9개 군이 모두 선정되면 도비만 연간 1900억원 이상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천 대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정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 활성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남해군은 지난해 9월 3만9296명이던 인구가 올해 9월 말 4만1032명으로 1736명 늘었고, 창업 가맹점도 163개 증가했다. 다만 인구는 지난 7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가맹점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결정을 비판했다. 최종 선정 권한이 농식품부에 있는데도 경남도가 자체 심사로 산청군만 추천한 것은 다른 8개 군의 공모 참여 기회를 차단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도당은 박완수 도지사의 사과와 지역소멸 대응 종합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4일부터 16일까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진행한 뒤 1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모든 신청 군을 함께 추천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도민의 생활을 두루 살피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결정에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