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강철비’에 연일 미사일… 南 흔들기 본격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힌 4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나흘 만에 또 발사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 장착 시험을 공개한 데 이어 3일에는 순항미사일용 집속탄 시험 장면까지 내놨다. 다양한 타격 수단 과시로 한국의 자신감을 흔들고 안보 불안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집속탄은 하나의 탄두에서 수많은 자탄이 흩어져 넓은 지역을 공격하는 무기다. 이를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에도 적용하는 것은 공격 수단 다양화, 타격 능력 극대화를 노린 것이다. 특히 전방 군사시설과 민간인 밀집 시설에 대한 위협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에 뒤진다는 기존 평가를 비대칭 무기체계로 만회하고, 한국의 군사적 우위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으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이은 시험 장면 공개가 무기 성능 과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안보 심리를 겨냥한 대남 심리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지뢰 매설에 따른 우리 장병들의 신체적 피해를 우리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과 요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에 나섰지만, 실질적 제재 등 상응 조치에는 소극적이었다. 대화와 긴장 관리에 무게를 둔 대응은 북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북한은 여러 각도로 대응 의지를 시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도발에 대한 실효적 억제책 없이 대화만으로 긴장을 관리하기는 어렵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작전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연합 시스템에 차질이 많이 발생하며, 그 원인이 인적·절차적·기술적 측면의 상호운용성 부족에 있다고 밝혔다. 핵 무장한 적국이 있는 한국 작전 지역에는 '10분의 여유도 없다'며 정보 공유와 대응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무기체계가 고도화하는 현실에서 한미 간 정보 공유와 지휘통제 체계부터 빈틈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해 둬야 한다. 남북 대화와 긴장 완화 시도는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 의지가 모호해져서는 안 된다.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그들의 사진을 그대로 1면에 실어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하는 면은 약간 아쉬움이 있다"며 "어떻게 보면 (언론이) 북한의 의도대로 따라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보 컨트롤타워의 최고위급 책임자로서 안일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까지 대비하는 게 안보 책임자들의 임무 아닌가.

북한 도발에는 일관적이고 실효적 조치로 대응하고, 국민에게도 위협의 실체와 군의 대응 능력을 설명해야 한다. 듣기 좋은 말보다 빈틈없는 대비와 억제력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