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기다린 목포대 의대 설립 무산에 강력 반발…평가 기준·배점·심사기록 공개 촉구
“법적 하자 없다고 공정한 것 아니다”…선정 절차 보류·독립적 재검증 요구
“법적 하자 없다고 공정한 것 아니다”…선정 절차 보류·독립적 재검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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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 결과를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서남권 주민의 생명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의료 접근성과 의료취약도, 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며 국립순천대학교를 전남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확정하고 정원 60명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선정 과정에서 의료취약성이 독립적인 평가지표로 반영됐는지,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료 여건 차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등 핵심적인 심사 기준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국립목포대학교가 1990년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처음 건의한 이후 서남권 주민들은 36년 동안 의대 설립을 기다려왔다. 고령 인구와 도서지역이 많고 분만·응급의료 기반이 취약한 만큼 의대 신설은 대학 유치를 넘어 주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확충 과제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7월에는 2030년 개교를 위한 의대 신설 절차를 촉구했으며, 8월 31일 성명에서는 1.3점 차이로 좌절된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통합이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9월 21일에는 심사 기준과 평가 근거 공개, 재심사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최종 결정을 확정했다는 게 군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군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만으로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일 광주지방법원의 목포대 집행정지 신청 각하 역시 심사의 공정성을 판단한 결정은 아니라며 법적 문제와 정책적 정당성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결정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서남권이 의료와 교육 등 핵심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통합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하는 만큼 의료 인프라 역시 특정 권역에 집중되기보다 지역별 취약성을 고려해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무안군의회는 동부권 주민들의 의료 개선 요구를 존중한다면서도 지역 간 갈등을 이유로 선정 과정의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부지를 확보한 대학과 향후 부지 확보 계획을 제시한 대학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서남권과 동부권의 의료취약성이 평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정부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정부에 △국립의대 선정 결정과 후속 절차 보류 및 독립적 재검증 △평가기준·배점·대학별 평가 결과·심사기록·법률 자문 등 관련 자료 공개 △목포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설명 및 검증 절차 마련 △서남권과 도서지역의 의료취약성을 반영한 의대·교육병원 배치와 필수·응급·중증의료 공백 해소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무안군의회는 "공정은 같은 것을 같게 대하는 데서 시작하며, 답하지 않는 공정은 공정이 아니다"며 "서남권 주민의 의료 불안은 정원 60명 배정이나 향후 추가 배정 논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을 지킬 시간은 오늘도 흐르고 있다"며 "정부는 서남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의 모든 의문에 답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