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국외 반출 확인 후 소비세 환급…일본 내 되팔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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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일본의 새로운 외국인 면세 제도에 대해 보도하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새 제도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면세품을 구매할 때 우선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이후 일본 출국 시 공항에서 구매한 물품의 국외 반출 여부를 확인받은 뒤 납부한 소비세를 환급받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여행객이 매장에서 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제도 변경으로 실제 국외 반출을 확인한 후 세금을 돌려주는 구조로 전환됐다.
한 사설 면세점 책임자는 "기존에는 면세 적용을 하고 전용 비닐에 상품을 포장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었지만, 새로운 제도 덕분에 관련 업무를 줄일 수 있어서 매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기존 면세 제도를 악용한 불법 재판매 문제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면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 뒤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일본 국내에서 되파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면세 상품을 1억 엔 이상 구매한 외국인 관광객 57명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매자에 대해서는 상품의 반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품을 일본 국내에서 재판매한 외국인과 관련한 체납액도 약 18억5000만 엔에 달했다.
하마다 실장은 "새로운 제도는 이 같은 악용을 막으려는 조치"라며 "구매 단계에서 세금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만큼 환급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소비세 환급 수단으로 디지털 코인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바야시 다쓰노리 국토교통상은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 방식으로 디지털 코인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엔화에 연동된 디지털 코인 'JPYC'를 활용해 면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과 협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코인은 엔화나 달러 등 법정통화에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 자산으로, 일반적인 가상자산보다 가격 변동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 미즈오카 슌 사장은 "환급금을 스마트폰과 연결된 디지털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송금 절차를 수초 내에 완료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 등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는 구조여서 수수료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엔화 연동 디지털 코인 활용이 단순한 환급 편의성 개선을 넘어 엔화 수요 확대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디지털 엔화를 접하고 사용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해외에서의 활용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향후 제도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