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평화안정, 韓도 생존문제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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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추방하면 2명 맞추방"…외교 갈등 장기화
발단은 지난해 11월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이 군함을 동원해 대만을 봉쇄하고 무력을 쓰면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법적 요건 가운데 하나다. 일본 역대 정부는 대만해협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이 무력 행사에 나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피해왔다. 그런 만큼 중국은 이 답변을 대만 문제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후 실제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이뤄진다며 답변을 철회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답변 직후 쉐젠 중국 오사카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참수발언 등 위협성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일본 정부는 추방을 검토했다. 일본 외무성이 베이징에서 이 방침을 전하자 중국 측은 일본이 1명을 추방하면 중국은 일본 총영사 2명을 추방하겠다고 대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맞추방이 이어지면 관계가 더 악화된다고 보고 추방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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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희토류 조달처 다변화…한국도 영구자석 공급망 손질
산케이신문은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일본 정부와 기업이 중국의 희토류·희소금속 수출 규제에 맞서서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6일 중국의 조치를 '경제적 위압'이라고 비판하고 대체 소재 활용과 재활용, 공급원 다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희토류 광산을 개발하고 정련사업 권익을 확보하려고 제도도 손질하고 있다. 일본관광업계는 중국인 방일객 감소분을 다른 나라의 방문객으로 채우는 방안을 찾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공급 불안은 한국 제조업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네오디뮴 등 희토류로 만든 영구자석은 전기차 구동모터와 산업용 로봇 등의 핵심부품이다. 공급망을 바꾸더라도 원료를 분리·정련하고 자석으로 가공하는 단계가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으면 공급망의 취약성이 남는다. 한국 산업통상부는 올해 2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7월에는 금융위원회와 해외 자원 확보, 국내 가공 역량 강화, 폐제품에서 영구자석 원료를 회수하는 재자원화 사업 에 대한 투자 지원을 협의했다.
안보 면에서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는 양국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1년 전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은 특정 상황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지를 다뤘다. 그런데 한미 문서는 충돌을 막기 위한 외교 원칙을 담았다. 일본의 지난 1년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외교 갈등이 장기화할 때 한국도 뒷짐 지고 구경만 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에너지안보와 경제안보 등 한국의 국가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