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102901001890700102811 | 0 | |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가 비교적 한가로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봉황기는 29일 0시에 게양될 예정이다. 사진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박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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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9일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을 "오는 10일 국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법 공포안이 제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 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조작기소특검법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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