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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묻자 “진상규명 집중…법과 원칙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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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1. 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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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 권한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드렸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조작기소 특검의 진상규명 역할을 구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향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공소취소 문제에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조기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사들에게 부여된 수사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경제·마약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범죄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 및 기능 이관에 유의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대장동 숨은 설계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유동규 본부장을 선임하는 시기가 2010년이었고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 유 본부장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됐는데 그 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사법개혁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충분히 다뤘다"며 "30년의 법조인 경력과 방위사업청이라는 큰 조직을 이끌었던 행정 경험을 두루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이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과 전혀 관계없이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이전 장관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언론을 통해 제기한 도박 의혹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대통령의 명령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명령에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한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라도 예시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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