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지역 내 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 가능 판단
주민 합의서·교통혼잡 우려만으로 신고 거부 불가
밀양시 불수리 처분 취소…후속 행정절차 주목
주민 합의서·교통혼잡 우려만으로 신고 거부 불가
밀양시 불수리 처분 취소…후속 행정절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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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는 지난달 29일 의료법인 영민의료재단이 밀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밀양시의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밀양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밀양시 용평동에 있는 영민의료재단 밀양요양병원이 지하 1층에 931.18㎡ 규모의 장례식장을 설치하고 영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본지 2월2일 시대착오적 행정에 발 묶인 의료복지… 밀양시, '부수시설' 장례식장 불허 논란 참고>
해당 장례식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 이하 면적 기준을 충족했다. 병원 측은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련 서류도 제출했다.
그러나 밀양시는 병원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영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 측이 과거 주민대표들과 작성한 장례식장 설치 관련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수리 사유로 제시했다. 당시 일부 주민은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교통혼잡과 주거환경 악화,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밀양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와 용도지역 제한 등을 근거로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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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료법령상 면적 기준을 충족한 병원 내 장례식장이 독립된 장례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장례식장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다고 봤다. 주민 동의와 관련해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령 어디에도 인근 주민의 동의를 영업신고 수리 요건으로 정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령이 정한 시설과 신고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영업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법령에 없는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밀양시가 제기한 교통혼잡과 주거환경 침해 우려 역시 불수리 처분을 정당화할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이 병원 지하에 설치돼 있고 출입구와 차량 진출입로
가 건물 뒤편에 마련된 점,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러한 시설 여건에 비춰 장례식장 운영이 인근 주거환경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반면 밀양시는 장례식장 운영으로 심각한 교통혼잡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주민들이 우려한 부동산 가치 하락 역시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별도의 장례시설로 이동하지 않고 병원 내에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결국 재판부는 주민과의 합의서 미이행이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피해 우려만으로 적법한 영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밀양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밀양시가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거부하면서 적용한 용도지역 관련 법령 해석과 주민 민원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의 적정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사실은 없으며, 다소 법리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항소 여부는 관련 소송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며 "오는 13일 이후 영업신고 수리 여부나 항소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