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구체화… 이달 중 주민 의견수렴
통합심의·신속협의 체계 구축으로 재건축 행정절차 개선 및 주민 부담 완화
통합심의·신속협의 체계 구축으로 재건축 행정절차 개선 및 주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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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10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연 11월 정책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석효 시 도시주택국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장기적인 도시공간 재편 방향을 마련 중"이라며 "재건축사업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패스트트랙도 추진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패스트트랙 재건축이 도입되는 곳은 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와 2단계(고잔지구) 등 약 43㎢ 구간이다.
시는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데 이어 그동안 도시공간구조 개선 방향을 비롯해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용적률 등 밀도 계획, 공공기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구체화해 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이달 중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적정한 주거 밀도 설정과 기반시설 정비 등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재편해 시민의 정주 여건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부서 간 협의 지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추진한다. 재건축사업의 행정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불확실성을 줄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통합심의 추진 △신속협의 지침 마련 및 부서 간 일괄협의 체계 구축 △재건축 용적률 체계 검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심의와 부서별 협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사업 초기부터 관련 부서가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행정 소요 시간을 줄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행정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