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형 전북도의원, 교육청 정책질의서 사업 취소 과정 집중 추궁
군산시 협약·도의회 심의 거쳐 추진…"행정 연속성·신뢰성 훼손 우려“
군산시 협약·도의회 심의 거쳐 추진…"행정 연속성·신뢰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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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박수형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전북자치도교육청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에서 전북교육기록원 설립 사업의 추진 경위와 취소 결정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전북기록원 설립 사업은 2019년 7월 옛 군산초등학교 부지가 전북교육박물관 부지로 결정된 이후 지난 7년간 다양한 행정절차와 연구용역,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을 거쳐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지난달 8일 사업 취소를 결정하면서 그동안 축적된 행정적 노력과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해 온 사업의 정책적 연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교육기록원은 2022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군산시와 협약을 체결했고, 2024년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은 뒤 사업 명칭과 성격을 변경해 추진했다. 이어 2025년 7월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변경된 사업안으로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통과했으나, 도교육청은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부지 선정부터 연구용역, 군산시와의 협의, 도의회 심의까지 수년간 추진해 온 사업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취소할 수 있느냐"며 "7년 동안 축적된 행정적 노력과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해 온 사업이 충분한 설명 없이 백지화된다면 앞으로 의회가 무엇을 믿고 예산과 정책을 심의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도교육청 측이 '옛 군산초 부지를 지역 관광 및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사업 취소 이유 중 하나로 든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엄연한 교육기관"임을 강조하며 "지역과의 연계 방안을 보완·개선하는 대신 사업 전체를 취소한 교육적·행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또 박 의원은 사업 취소에 앞서 교육적 필요성, 사업비와 이용 수요, 운영 방식 등을 충분히 재검토했는지, 기존 사업을 보완하거나 변경하는 대안은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교육행정의 책임자나 정책 우선순위가 바뀔 수는 있다. 그러나 정책 방향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전 행정의 결정과 의회 심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까지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있지만, 기존 계획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와 대안, 취소 결정의 타당성을 도민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에 사업 최초 추진부터 변경 및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자료, 타당성 검토 결과, 대안 검토 내용, 군산시와의 협의 및 협약 관련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도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좋은 옷과 신발이 사람의 됨됨이를 대신할 수 없듯이 좋은 시설과 기자재만으로 좋은 교육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적 고민과 이를 실현하려는 정책적 책임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세운 정책이 행정의 방향 변화에 따라 쉽게 뒤집힌다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사업의 추진과 변경, 취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하며,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