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요양원 사이 ‘돌봄 공백’…노인주거시설 없는 지역 91곳

거동 불편·치매 초기 노인 위한 중간 주거시설 부족
일반 주택·요양시설 간극…돌봄 사각지대 우려
"주거·돌봄 결합한 중간 시설 확충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기댈 '중간 단계' 주거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된 일반 주택과 전면적 돌봄이 이뤄지는 요양원 사이에 거대한 공백이 존재하면서,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90곳을 웃도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한 '돌봄 지원형 중간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이 0개인 시·군·구는 전국 총 91곳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양로시설마저 전무한 지역이 많아,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현실은 여전히 노인 돌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화 진입으로 이러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를 것이라는 점이다. 학계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유연한 '연속 돌봄 체계(Continuity of Care)'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건축공간연구원의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위한 노인주거복지시설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양로시설과 민간 주도의 고가 실버타운 사이에 공공성이 담보되는 민관 협력형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주거 공간에 장기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촘촘히 엮어내는 개념이다.

복지부는 국토교통부, 인구전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원주택을 늘리고, 아파트 단지 1층 공간을 복지관 분관이나 돌봄 허브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산층이 거주하는 일반 아파트나 주택에서도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거 개보수와 서비스를 결합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복지주택 제도 개편, 실버스테이 확대, 빌라 등 기존 주택의 고령자 맞춤형 개조 등 노인 맞춤형 주거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산할지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