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예산정국에…수사기능·관계성범죄 예산 확보 나선 경찰

작년 스캠·마약·피싱 집중됐던 예산…올해는 수사기능·관계성범죄 화두
초국가범죄·AI 등 정부안 반영…최근 관계성범죄 급증에 예산 증액 시동

경찰청. /박성일 기자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열리며 연말 예산 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경찰청 역시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특히 최근 여러 사건들로 화두로 떠오른 관계성범죄 관련 예산과 경찰 수사 기능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경찰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1~12일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예결위 회의에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를 진행한다.

경찰청은 특히 관계성범죄 관련 예산과 수사부서 예산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은 2026년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지난해 말 화제가 된 캄보디아 유학생 고문·살인 사건을 계기로 한 초국가범죄·스캠 범죄 대응 예산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관련 예산, 피싱·마약 범죄 대응 예산과 범죄대응력 강화 예산 등을 핵심으로 삼은 바 있다.

올해 역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초국가범죄·AI·마약·피싱 범죄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반영됐다.

다만 지난 3월 남양주 살인사건 이후 최근 송파 장모 살해 사건과 은평·대전·전주·제주 스토킹 살인사건이 줄이어 발생하며 관계성범죄와 관련한 경찰 대응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역시 지난 9일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에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가해자 격리 시설 제공과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 등 관계성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고위험 가해자 관리 및 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성범죄 관련 예산 증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과에 머무르던 여성·청소년 보호 기능을 확대한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도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한 증원 인력 인건비 증액분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만큼 이를 감액 없이 지켜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0월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에 따라 경찰의 수사 기능이 확대되면서 필요해진 수사 예산 증액도 추진한다.

개정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 사건 수와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 확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도 지명 후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 아래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소신 있고 당당하게 일하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확보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 사건 증가에 따른 수사 경비 확대와 인력 증원에 따른 수사경찰 활동비, 수사관들이 근무할 사무공간 확대를 위한 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한 증액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 개정 형소법이 압수수색 시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규정한 만큼 시행 시기에 맞춰 전국 수사과에 촬영 장비를 보급하기 예산, 수사 기능 확대에 따라 확보되는 자료의 양도 많아지는 만큼 이를 저장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용량 확대 등 개선 작업을 위한 예산 등의 증액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액 안건으로 잡히는 예산은 최대한 방어하면서, 최근 상황 변동 등으로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예산 증액을 국회 단계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