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손 잡더니… 범여권 ‘노동·세제정책’ 놓곤 날선 대립

혁신 등 4개당 "부자감세 철회해야"
민주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공세
초광역특구법 철회·정부규탄 회견도
野필버 종결 협력 '지도부 조율' 관건

범여권 4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을 '재벌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공제 확대와 초광역특구법을 놓고 범여권 소수정당들의 공세에 직면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때 결집했던 범여권이 세제와 노동정책에서는 균열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여 달라는 민주당 요구를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서울 민심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뒤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최민희 최고위원이 이날 "비거주 종부세 기준 14억 상향 즉 부자감세로 개혁후퇴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이견이 나왔다.

초광역특구법 갈등도 겹쳤다. 용혜인·윤종오·한창민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법안 철회 및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혁신당은 지난 4일 노동특례를 제외한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당론 발의했다. 기업 지원은 확대하되 노동권 보호의 선은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대표는 지난 3일 "지금은 더 이상 민주당 간판이 개혁성을 보증하지 못한다"며 노동특례가 담긴 특구법 발의·찬성을 총선의 '반개혁'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안과 이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을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정부도 이날 연내 입법 목표를 재확인했다.

다만 노동특례에서는 범여권 소수정당보다 국민의힘과의 접점이 더 크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첨단기술·연구소 직종을 거론하며 "이번 기회에 주52시간제가 풀어져야 한다"고 했다.

정책별 협력 구도가 달라지면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종결에는 재적 의원 299명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161석에 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기본소득당과 사민당 각 1석을 합쳐도 179석이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예고한 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은 다시 범여권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도 혁신당과 진보당이 '꼼수 파병'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 현안은 쌓이는 양상이다.

김민석 대표는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13일에는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노사정 8차 실무협의가 예정돼 있다. 민생입법 추진과 범여권 공조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지도부의 조정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총선이 다가올수록 범여 4당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모습은 반복되고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