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자금 이전 의혹에 사해행위취소소송…법원, 재산 처분 금지 조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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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함께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책임재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김 씨 배우자 명의의 수원시 권선구 토지에 대해 신청한 22억원 규모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압류는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천화동인2호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그의 배우자는 이 자금으로 2022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했다.
공사는 이런 자금 이전이 향후 손해배상 책임 등을 피하기 위해 책임재산을 줄이려 한 행위로, 채권자인 공사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16일 공사는 김 씨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 및 2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동시에 본안 판결 전 해당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처분되는 걸 막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공사는 김 씨의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의 사내이사였던 점을 들어 자금 출처와 김 씨의 재산·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법원이 이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토지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향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을 회수할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가압류는 재산 보전을 위한 임시 조치여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최종 반환 책임은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된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수원 토지를 포함해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취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모두 14건, 18개 물건이고 예상 시가는 약 1000억 원 정도다.
공사는 앞으로도 김 씨를 비롯해 관련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차명·은닉 재산을 지속 추적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해나갈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원의 가압류 인용은 부당이득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성남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