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재건축 앞서가는데…화정·수지·영통 ‘제자리’

1기신도시 5곳 정비촉진책 집중…후속절차 진행 중
노후도시 7곳 구역중첩·주민갈등…기본계획 미확정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사이 경기지역 노후계획도시 7곳은 기본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특별법을 적용받지만 분당·일산 등 1기신도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실행단계에 진입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계획수립에 머물러 있다. 정부 지원이 1기신도시에 집중되면서 그외 지역 사업추진이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기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신도시 5곳은 지난해 5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모두 마쳤다.

반면 △고양 화정·능곡 △용인 수지·구갈 △수원 영통 △안산 반월 △시흥 정왕 등 7곳은 아직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머물러 있다. 2024년 4월 특별법 시행 이후 2년 7개월이 지났지만 정비사업 추진 속도에는 상당한 격차가 벌어졌다.

안산시는 2024년 4월 반월·고잔지구 약 43㎢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지만 이달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거쳐 2027년 하반기에야 고시할 예정이다. 용인 수지·구갈과 수원 영통도 당초 계획했던 일정을 넘겼다.

반면 1기신도시는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2024년 선정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10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그중 일부는 시공사선정 등 후속절차에 들어갔다. 같은 제도 아래 출발했지만 사업추진 단계부터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경기도는 지역별 사업여건 차이를 원인으로 꼽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1기신도시는 처음부터 구역과 기반시설이 계획적으로 조성돼 정비계획 수립이 수월했다"며 "다른 노후계획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중첩되거나 주민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 지원도 1기신도시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이다. 정부는 9·7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로 1기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가능 물량을 약 2만6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하고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 사업기간을 최소 6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비촉진책은 1기신도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련돼 나머지 지역과 지원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1기신도시 밖 노후계획도시는 구역설정부터 기존사업과 중첩문제, 주민갈등까지 지자체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행정역량에 따라 사업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구역설정과 사업방식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주민의견을 조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1기신도시 밖 노후계획도시는 사업여건이 복잡해 오히려 공공의 조정역할이 더 필요한 곳"이라며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절차간소화 방안도 확대해야 지역 간 정비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