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행 수수료 4배 논란…정비업계 “업무·책임 다른데 단순 비교 무리”

서울시, 45개 구역 계약서 실태 조사
수수료 총 매출액 2~2.8% 책정 지적
업계 "사업책임·업무범위 달라" 반발
획일적 기준 적용 땐 계약분쟁 우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도로를 따라 빌라(연립·다세대주택)들이 들어서 있다./전원준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자 계약 개선에 나섰지만 정비업계에서 조사방식과 규제 기준을 둘러싼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시행 수수료가 일반 정비사업 용역비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서울시 분석이 업무범위와 책임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계약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와 달리 획일적인 기준이 도입되면 사업지연과 계약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자 선정기준과 표준동의서·표준협약서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업자 3곳이 참여한 45개 구역 계약서와 조합 2곳을 점검한 결과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고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등 불투명한 계약관행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다음 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쟁점은 수수료 비교방식이다. 서울시는 공동시행 수수료가 총매출액의 2.0~2.8%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비보다 4배 이상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업계는 공동시행자가 단순 용역업체와 달리 사업시행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수수료만 비교해서는 계약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동시행자는 일반 용역업체와 달리 자금조달과 사업관리 등 업무범위와 책임이 다르다"며 "일부 사업장 계약사례만으로 공동시행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시행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비춰 조합이 부담하는 비용이 적정한지 살펴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업계 우려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추가 기획 점검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시행자와 시공자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20조는 시공자 선정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공동시행 참여와 실제 공사수행을 법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또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동시행과 시공은 법적으로 역할이 구분되는데 공동시행자에게 시공책임까지 일률적으로 부여하면 사업참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참여사업자가 줄어들면 조합 선택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기준을 기존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가 마련할 표준협약서에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지 이미 체결한 계약에도 적용할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특히 계약조건이 서로 다른 사업장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책임범위와 수수료 조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사업목적과 법 체계가 다른 측면이 있어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