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지방세 체납자 이륜차 현장 수색…압류 봉표 붙자 밀린 세금 '줄줄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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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장기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전수 조사해 체납액 9억 1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체납한 도민 가운데 이륜자동차를 보유한 823명(총 1097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와 시·군 징수반이 체납자 주소지와 사용신고 등록증상 소재지를 직접 찾아가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402대의 실제 위치를 파악했다.
징수반은 즉각적인 현장 납부 독려와 압류 집행으로 총 9억1000만 원의 체납액을 회수했다. 다만 위장전입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나머지 695대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이번 수색에서는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를 굴리면서도 납세를 회피해 온 체납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해부터 자동차세 등 7건, 15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이륜차 2대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장에서 압류 봉표를 부착받자 밀린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또 2024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건(200만 원)을 체납한 용인시 거주자 B씨 역시 시가 1790만 원 상당의 혼다 600cc 이륜자동차가 압류되자 체납액 전액을 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륜차 이용 확대 추세에 대응해 맞춤형 체납 징수 방안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겠다"며 "조세 회피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조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