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혐오·비방 정당현수막 무관용 대응…연말까지 집중 단속

이달 23일부터 전국 일제 점검…위반시 철거·과태료 부과
고소·고발 당한 단속 공무원 면책 지원도 강화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행정안전부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집중 정비한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24시간 이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혐오·비방 표현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혐오·비방 표현 정당 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올해 1월부터 현수막 내용에 대한 법령 해석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에 적극 대응하도록 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비 물량은 6만 9643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54개 줄었고 관련 민원도 1만 4040건으로 전년보다 1만 3658건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현수막을 2개 이내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금지와 게시기간 15일 준수 등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위반 현수막에는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를 명령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가 즉시 철거한다.

자료/행정안전부

아울러 혐오·비방 등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현수막은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한다.

특히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되면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을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일시 보관하며 판단이 어렵거나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은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한다.

이와 함께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이를 위해 시·군·구는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야간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동 정비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정부는 금지 광고물의 적용 범위를 인종·성별 차별에서 출신 국가·지역·종교 등에 따른 차별 표현까지 확대하고 정당법상 정당 현수막의 내용 제한 규정과 연계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근거 없는 모욕·비방, 차별적 내용과 폭력적 표현을 제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현수막 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하되 법령을 위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허용될 수 없다"며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불법·혐오 현수막이 사라질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