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겨눈 ‘특사경 칼’… 남용 막을 ‘안전판’ 과제

평균 수사기간 11.9개월…환수 징수율 8.79%
의협, 진료비 지급보류 피해 우려…16일 규탄대회
수사 착수·진료비 지급보류 검증 과제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포착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공단의 '권한남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또 수사 결과가 진료비 지급보류의 근거가 되는 만큼, 공단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병원 운영과 환자 진료에 피해가 번지기 전에 이를 걸러낼 안전판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초 13일로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16일로 미뤘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지정된 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 개설·운영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이에 서류에 적힌 개설자와 실제 운영자가 달라 누가 돈을 대고 수익을 가져갔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현재 공단은 복지부와 함께 행정조사를 한 뒤 확보한 자료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한다. 2021~2025년 공단이 의뢰해 경찰 수사가 종결된 불법 개설 의심기관 1263곳의 평균 수사 기간은 11.9개월이었다.

문제는 운영자가 그사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이미 나간 돈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단이 2009~2025년 적발한 불법 개설기관 1805곳의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액은 2조9162억40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 걷은 돈은 2563억2400만원으로, 징수율은 8.79%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잘못된 판단으로 진료비가 묶이면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병원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고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오는 16일 특사경 반대 규탄대회를 예고했다. 경찰과 의료계가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고 병원 개설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공단은 외부위원 9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최대 12명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국회에 냈다. 복지부는 공단 특사경을 감독할 전담 조직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단 수사의 어느 단계에서 외부 검증이 작동할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위원회의 판단이 실제 수사에 반영되려면 수사팀이 심의 결과를 어느 정도 따라야 하는지도 정해야 한다. 전담 인력이 증거 확보와 인권 보호 절차를 익힐 수 있도록 정기 교육을 마련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한편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경기도의사회와 직접 만나 "특사경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등의 문제는 안전 장치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