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NH·신한·교보證 주석 기재
같은 KB금융 계열사인데
증권은 손익반영, 국민은행은 기타사항
동일한 처분에도 해석 달라 일관성 훼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의결서 송달 전이라는 과도기 상황을 틈타 비용 인식 요건을 저마다 달리 해석한 결과다. 각 금융사 판단에 따라 장부 처리가 갈리면서 회계 기준 적용의 일관성이 깨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각 사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KB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 등 3개사는 자사에 부과된 과징금을 3분기 영업외비용(충당부채)으로 비용 처리했다. 상장사에 의무 적용되는 회계기준서(K-IFRS 1037호 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상, 과거 사건으로 현재 이행할 의무가 있고 향후 자금이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이들 증권사는 공정위의 제재 발표와 구체적인 과징금 산출로 충당부채 인식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업계 최대 규모인 3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B증권은 이를 반영하면서 3분기 591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실적을 정정했다. 과징금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2730억원이었다.
일부 금융사는 비용 인식을 유보한 채 재무제표 항목마저 다르게 기재했다. 교보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과징금을 우발부채로 명시한 반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우발부채가 아닌 우발상황 항목에 과징금 내용을 기재했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이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으로 별도 기재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회계 처리 및 재무제표 반영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는 상황이다.
회사별로 회계 처리가 엇갈린 건 부채 인식 여부를 가르는 자금 유출 가능성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다. K-IFRS 1037호는 불확실한 미래 변수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거나 실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주석에 우발부채로만 공시하도록 한다.
또 돈을 낼 가능성이 내지 않을 가능성보다 클 때,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동시에 불확실성을 이유로 비용이나 부채를 줄여 적어선 안 되지만, 반대로 부채를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것 역시 금지한다.
결국 같은 제재와 행정소송 예고를 두고도 실제 돈을 낼 가능성을 다르게 판단한 결과다. 아직 공정위 의결서를 받기 전인 데다, 정식 외부감사를 거치지 않는 분기보고서 단계라는 점도 회사별 판단이 갈린 배경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한 회계사는 "회계기준서상 충당·우발부채의 세부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기업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