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점수 차·제보센터 신고도 분석
복수 채점위원 검토…정황 뚜렷하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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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올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종목의 모든 시험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두 기관은 전날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공단은 최근 3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점수, 석차 간 점수 차이, 수험생의 과목별 점수 편차, 합격률 변동 등을 종합해 의심 사례를 추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의혹과 공단이 신설할 부정행위 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도 살핀다.
복수의 채점 전문가가 의심 사례로 분류된 수험생의 1·2차 답안지를 검토한다. 전문가 회의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근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조사 계기가 된 제63회 세무사 시험의 수석 합격자는 15일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공단은 앞서 감독위원 4명의 진술과 1차 채점 자료에서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수험생이 시험을 치른 교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시험이 끝난 뒤 기기 사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이번 조사의 과제다.
공단은 올해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 등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와 공단은 전수조사 결과를 연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