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연임 배제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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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전직 의장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자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보수·진보 진영 출신 전직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워 정치적 균형을 확보하고 여야 간 개헌 논의의 접점을 찾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의장은 개헌 추진 원칙으로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 배제, 여야 합의, 국민 동의를 제시했다. 논의 범위는 권력구조 개편에 국한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개헌 목표 시점으로는 2027년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내년이면 1987년 헌법 체제 40년이 된다"며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과 제도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개헌 논란은 종결됐다"며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 추진의 배경부터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개헌을 꺼내 비판 여론을 분산시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사상 최악의 위헌 법률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 의장이 있는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이냐"며 "민생국회를 떠들더니 개헌이 민생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탈옥이 급하니 이것저것 막 던진다"며 "개헌까지 탈옥 도구로 쓴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은 세력이 무슨 개헌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탈옥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