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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쟁점 ‘162조 미래기금’… 與내부서도 보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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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6. 11. 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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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정 '쌈짓돈' 가능성 지적
민주당, 지방재정 자율성 등 우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82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심사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여유자금이 정부·여당의 선거용 '쌈짓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여당에서도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기금 규모와 지출 항목의 조정 여부가 심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사업별 증액·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예결위는 오는 20일까지 소위 심사를 진행한 뒤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여당은 청년·성장동력·교육·지방 등 미래 투자를 뒷받침하고 세수 변동에 대응할 재정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차입으로 여유자금을 조성하면서 지속적인 지출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SNS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106조원의 나랏빚을 내면서 104조원의 여유자금을 쌓아 두겠다는 비상식적인 기금"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내년 사업비 45조원 중 약 21조원은 되돌리기 어려운 법정 반복지출이고, 15조원 넘는 돈은 현금성 복지에 쏠려 있다"며 "들어올 돈은 끊기는데 나갈 돈만 쌓이는 기형적 재정 설계"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운용 방식과 재원 안정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전략적 투자라면서 지출하는 내역을 지방과 상의하지 않고 중앙에서 다 결정하는 건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예산이 줄어들게 됐을 경우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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