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 말~내년 상반기 설치법 제정 추진”… 2028년 학교 창설, 2029년 3월 통합교육 시작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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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8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단일지역 전면 통합 대신 각 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네트워크형 통합' 방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날 본지와 국방부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에서는 2029년 3월 개교 일정이 실제로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본지는 국방부 관계자에게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양측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과연 2029년 3월 개교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라며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산도 확정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2029년 3월 개교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이 정상적으로 제정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 제정이 예정대로 이뤄져야 개교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국군사관학교 총장과 창설준비단 성격의 조직을 구성해 본격적인 개교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법률 제정 이후 2028년 국군사관학교를 먼저 창설하고, 202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학교를 먼저 창설해야 학사일정과 입학전형 등을 최종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며 "2029년 입학생은 현재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시설을 활용해 1학년 통합교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 자운대의 통합본교와 대학원, 충청권 육사 이전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기존 육사 시설을 임시 통합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2032년까지 통합본교와 대학원 신설, 육사 이전을 완료해 국군사관학교의 완전한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국방부 관계자는 "건설 소요와 선행연구, 사업타당성 조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실제 건설까지 고려하면 2032년께 완전한 구조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전면 통합계획에서는 2035년께 완공을 예상했지만, 현재 보유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약 3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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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운대에는 인공지능(AI)과 국방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도 신설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추가 설명에서 1년제 석사과정 운영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9년 개교 일정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관련 예산 확보, 창설준비 조직 구성 등 후속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실현될 수 있다.
특히 국회 입법 일정이 지연될 경우 2028년 학교 창설과 2029년 신입생 입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전 통합본교와 대학원 신설, 육사 이전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와 설계·건설 일정 역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과제다.
결국 이번 수정안은 국군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해 통합교육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혁안으로 풀이된다.
국군사관학교 개혁의 첫 시험대는 2029년 3월 개교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설치법 제정과 예산 확보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2028년 학교 창설과 2032년 완전체 구축 일정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