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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AI 부정행위 차단 법제화 예고…“끝까지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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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11. 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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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남지역 한국인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는 ...<YONHAP NO-5348>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화남지역 한국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서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논술·내신 시험까지 확산하자 범정부 차원의 관리 실태 점검과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시험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험지 유출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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