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무효확인서 발급 심사에 AI 판독시스템을 도입했다. 무효확인서는 금감원장 명의로 발급하는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문서다. 지난 9월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한 첫 형사 무죄 판결이 나온 뒤 발급 신청이 크게 늘었다.
불법 사채는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거나 메신저 대화 중 대출 조건이 바뀌는 등 거래 방식이 복잡하다. 신청 건마다 평균 수십 건의 증빙이 첨부돼 그동안 담당자가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을 직접 대조하며 이자율을 계산해 왔다.
새 시스템은 계약 조건과 실제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연이자율이 60%를 넘는지 판단하는 작업을 돕는다. 무효확인서 발급 여부는 종전처럼 담당자가 최종 판단한다. 제출 자료는 금감원 내부 AI 서버에서만 처리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내역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다. 무효확인서는 불법 대부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구할 때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명령이나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돼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처음 제출한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안내해 보완을 돕고, 신고를 망설이거나 자료 준비가 어려운 피해자는 불법사금융 상담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와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담 중 생계 위기가 확인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지원을 의뢰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제 받은 금액과 상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날짜가 표시된 대화 화면, 은행 앱의 입금 내역, 갚기로 한 금액과 기일이 담긴 자료를 함께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