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남 “지원대상 83% 대기업에 쏠려”
이성남(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행장 민유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녹색산업육성펀드’는 이름뿐인 녹색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산은은 9월 18일 현재 녹색펀드 명목으로 총 22개 기업에 7215억원을 지원했으나 이중 6000억원이 삼성전자 금호석유화학 KCC 동양제철화학 엘지이노텍 등 대기업에 쏠려있다”며 “중소기업에는 1215억원만 돌아갔다”고 밝혔다.
또 “지원기업들의 사업내용도 녹색에 ‘한 다리’ 걸쳐놓고 있긴 하지만 주 사업은 녹색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산은이 에너지산업군으로 분류한 A사는 건축자재용 콘크리트 파일·맨홀 제조업체이고 B사는 통신배선 공사업체, C사는 베어링 제조업체이고 환경산업군으로 구분한 D사는 시멘트 제조업체, E사는 냉매가스를 수입해 가공·판매하는 기업이라는 것.
이 의원은 “산은이 내놓은 녹색자금은 자체 신용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에게 저리의 혜택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산은도 녹색기업에 대한 별도의 정의 및 분류기준이 없다고 고백했다”며 “일각에선 사업목적에 신재생 태양열 등만 살짝 추가시키면 정부의 눈먼 돈을 쉽게 빼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산은의 지원내역을 보니 한숨만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산은은 9월 18일 현재 녹색펀드 명목으로 총 22개 기업에 7215억원을 지원했으나 이중 6000억원이 삼성전자 금호석유화학 KCC 동양제철화학 엘지이노텍 등 대기업에 쏠려있다”며 “중소기업에는 1215억원만 돌아갔다”고 밝혔다.
또 “지원기업들의 사업내용도 녹색에 ‘한 다리’ 걸쳐놓고 있긴 하지만 주 사업은 녹색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산은이 에너지산업군으로 분류한 A사는 건축자재용 콘크리트 파일·맨홀 제조업체이고 B사는 통신배선 공사업체, C사는 베어링 제조업체이고 환경산업군으로 구분한 D사는 시멘트 제조업체, E사는 냉매가스를 수입해 가공·판매하는 기업이라는 것.
이 의원은 “산은이 내놓은 녹색자금은 자체 신용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에게 저리의 혜택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산은도 녹색기업에 대한 별도의 정의 및 분류기준이 없다고 고백했다”며 “일각에선 사업목적에 신재생 태양열 등만 살짝 추가시키면 정부의 눈먼 돈을 쉽게 빼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산은의 지원내역을 보니 한숨만 나온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