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알아보니...개편 이후 부처간 기능 중복 등 후유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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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회의에 참석한 각분과 간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왼쪽부터 곽병선 교육과학분과 간사,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임종훈 행정실장./인수위사진기자단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시작과 함께 차기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그는 8일 정부 부처별 1차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하고 새 정부조직 구상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대선 기간 공약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그는 현 정부에서 폐지된 해양수산부의 부활과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처의 신설을 공약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난 정부들이 조직개편의 상징성에 치중해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기능을 하는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조직 개편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정부조직이 신설·통합·폐지되는 과정은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펼칠 국정철학과 비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은 여론을 수렴해 취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노태우 13대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그는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행정개혁위원회는 △중앙정부 기구 개편 △공무원 제도 개선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 개선 △민원행정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대통령 자문역할에 그쳐 실질적인 개혁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노 대통령은 여론을 수렴해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하고 환경청을 환경처로 개편하는 등의 1차 조직개편과 통계청·기상청·경찰청을 신설하는 2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영삼 14대 대통령은 행정쇄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을 신설하는 등 4차례 부처 조직을 개편했다. 그는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작고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는데 방점을 뒀다.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합쳐 문화체육부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는 등 대대적인 통폐합을 진행했다.
김대중 15대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조직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생산성 개념을 적용하는 등 부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는 정부조직을 핵심기능 위주로 간소화한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2원14부5처14청1외국’ 정부구조를 ‘17부2처16청1외국’ 형태로 개편했다. 내무부와 총무부를 합쳐 행정자치부를 신설했고,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통합했다. 총 3차례의 개편 과정에서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과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노무현 16대 대통령은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하는데 집중하면서 일시적이 아닌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신설하고 폐지하는 등 4차례의 조직개편을 했다.
소방방재청과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변경했다. 또한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으며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조직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이명박 17대 대통령은 인수위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통일부, 여성부를 폐지하고 정보통신부를 해체한다는 내용의 ‘작은 정부’ 구상을 밝혔다. 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한다며 경제 분야에 최대한 집중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당시 통일부와 여성부 존치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정부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고, 이후 합의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부만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은 상징성보다 실제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초 취지와 달리 부처 과거 기능의 업무 틀 안에서 새 조직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개편 이후 부처 간 기능 중복으로 업무 비효율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 정부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됐고 중복규제, 중복지원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조직개편 이후 통합 부처 기능을 철저히 분석하는 등의 후속 관리 작업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