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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성과 채권(performance bond) 아이디어와 금융 산업 발전

    CEO의 연봉, 그 중에서도 은행장의 연봉은 자주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 은행장의 연봉이 한국은행 총재보다 많다거나, 구제금융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성과급 잔치를 한다거나, 성과에 비해 과다하다는 비판 기사는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사실 시장경제에서 어떤 주식회사에서 CEO에게 얼마..

  • [칼럼]노동시장 개혁은 구조개혁의 출발점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을 단기부양보다는 구조개혁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돈을 더 찍어내고 적자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을 우리 경제라는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마중물을 쏟아 부었지만 펌프가 고장나 마중물을 따라 올라오는 두드러진 물길은 없었다. 먼저 펌프..

  • [칼럼]저명한 경제학자 홀콤 교수의 창조경제를 위한 조언

    공공선택학회(Public Choice Society) 회장을 역임한 플로리다주립대의 저명한 경제학자 홀콤(R. Holcombe) 교수는 고맙게도 최근 '제도와 경제'에 '오스트리아학파와 한국의 경제정책'이란 논문을 기고해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조언하였다. 이..

  • [칼럼] 대법원의 쌍용차 판결 이후

    지난 13일 대법원은 올 2월의 2심 판결을 뒤엎고 2009년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리해고의 적법성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사측의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총파업 돌입 이후 2000여일을 넘게 엄청난..

  • [칼럼]무상급식·보육 디폴트 위기와 '적자 속 민주주의'

    김이석 논설위원 최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디폴트 위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적자 속 민주주의'라는 반갑지 않은 현상 속으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적자 속 민주주의'란 얼마 전 타계한 고던 털록(Gordon Tullock)과 함께 공공선택이론학파를 창..

  • [칼럼]일본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지속가능할까

    미국의 연준이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은행이 양적완화 확대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그간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달러가 회수되면서 '슈퍼달러'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이제 엔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일본은행의 전격적인 양적완화 확대로 인해 전 세계에..

  • [칼럼]'단통법' 규제에 저항하는 소비자들

    기업가들은 소비자들의 더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한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이 점을 체득하고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공급자가 제한된 곳에서는 경쟁도 제한되다 보니 대개 가격이 비싸거나 소비자들에게 불친절하다. 시장에서 기업가들은 남들에게 자신의 경쟁자보다 잘 봉사할수록 성공할 수 있다..

  • [칼럼]복지재원 부족과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

    최근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에 대한 재원부담을 거부하는 등 벌써 각종 복지정책을 하기 위한 재원부족이 드러나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복지재원의 부족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이 법인 소득세 등의 세율 인상이다. 부자증세 이야기도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그러나 이..

  • [칼럼]최빈곤층이 경제자유를 지지할 수 있는 이유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한국의 자유경제원 등 전 세계 80여개 자유주의 연구소들은 전 세계 152개국의 재산권 보호 상황, 통화건전성, 시장규제 정도 및 무역자유도와 정부규모 등 5가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서 평가한 각국의 경제자유지수를 매년 발표한다. 지난 7일..

  • [칼럼]만기불일치와 통화불일치 문제에 대비해야

    미국 연방지불준비위원회가 양적완화를 끝내고 풀렸던 달러를 회수하려는 조짐을 보이면서 달러는 강세로 돌아섰고, 신흥시장에 풀렸던 달러화가 다시 미국 등 선진국으로 환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영향권 속에서 지난달 외국인들이 주식을 1조 원 정도를 팔았고 주가는 상승 국면을 접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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