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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귀족노조 타도를 외치는 대학생들

    우리나라 대기업 3곳 중 1곳이 단체협약에 '취업세습' 조항을 가지고 있고 공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이제 '아버지의 스펙이 나의 스펙'이라는 냉소에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자유시장 비판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와 실업 문제 등 노동문제들을 자유시장 혹은 자본가들의 탐욕 탓으로 돌리고..

  • [칼럼]빈곤층에게 경제 살리기가 복지보다 중요한 이유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증세 논쟁 이전에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말을 듣고 문득 떠올린 인물은, 아인 란트, 로즈 와일더 레인과 함께 미국 자유주의 운동의 어머니격인 이사벨 패터슨(Isabel Paterson, 1886~1961)이다. 패터슨은 자유주의의 어머니..

  • [칼럼]수도권규제 완화와 미시정치

    지난 1월 28일 문화일보는 "33년 묶인 수도권 규제 '지방 인센티브'로 푼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정부가 33년 동안 묶여있던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대신 지방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칼럼]'경제영토'와 '무역의존도'란 이상한 용어

    우리는 용어를 선택하면서 우리의 의식의 일단을 내비친다. '경제영토'란 용어 속에는 제국주의와 중상주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래서 다른 용어, 예컨대 경제협력과 같은 말을 썼으면 좋겠다. 과거에 하지 않던 교역을 시작하거나 교역을 하고 있었더라도 관세를 없애는 것은, 그것이 서로에게..

  • [칼럼]스위스의 환율연동제 포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스위스는 2015년 1월 15일 전격적으로 2011년 9월 이후 유지하던 환율연동제의 포기를 선언했다. 즉, 그 동안 유로화의 가치가 1.2스위스프랑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유로화를 사들이는 정책을 취했으나 이제 더 이상 외환시장에 그런 식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칼럼]봄소식과 함께 듣고픈 개혁 소식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지라 올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은 비서실장과 비서진의 교체 여부 등 청와대 개편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청와대 개편 등에 대해 상당부분을 할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직기강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했고 죄송하다고 해야 했다. 그래서 개혁의..

  • [칼럼]"깨어진 유리창"의 기회비용과 예산의 조기집행

    김이석 논설위원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뀐다고 우리 앞에 있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새롭게 할 수 있어서 좋다. 우리 정책당국자들이 새해에 여러 정책들을 개발하면서 명심했으면 하는 것이 "깨어진 유리창의 오류"이다. 바스티아(F. Bastiat 1801~1850)의..

  • [칼럼]OECD로부터 복지지출뿐 아니라 재정준칙도 벤치마킹하길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사건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올해를 보내면서, 주변의 경제학자들에게 올해 이슈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제대로 개혁을 시도하지 못했던 아쉬웠던 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재정준칙'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규제개혁, 공공부문 개혁, 공적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내년도에..

  • [칼럼]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아니야 정치야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economy, Stupid!) 이 말은 빌 클린턴 전(前)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쓴 구호이다. 국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정치적 한담(閑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정치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가 중요하..

  • [칼럼]OECD 평균과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피하려면

    의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숙면과 건강을 위해 아이들이 늦은 밤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면 좋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해보자.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아들에게 지금까지는 밤 12시까지 컴퓨터 게임을 허용했는데, 이제부터는 1시간 줄여 밤 11시까지만 허용하려고 한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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