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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 '법의 날' 기념식…박성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 국민 불안 가중"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직방 "'지킴중개' 서비스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앞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이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는 결정신청 및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벌이다 2021년 숨진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

1분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 46.9%로 역대 최소…관악구 33.7%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동기 기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면서 월세를 찾는 수요자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

오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아시아투데이 김장중 기자 = 경기 오산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당초 올해 6월에서 내년 5월 말로 1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됐다. 임대인 또는 임차..

검찰, '144억 전세사기범' 징역 12년에 항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14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빌라왕'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3..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 어르신 맞춤형 '순환버스' 필요
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지난 17일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파주시 관계 공무원, 운정종합사회복지관·문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사회복지기관의 차..

BNK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 교육생' 상시 모집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BNK경남은행은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 2024년 교육생'을 상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희망드림 사관학교와 희망드림 아카데미 과정으로 구성됐다. 창원 본점과 울산 지점이 각각 4기~6기 기수별 30명 내외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사관학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과태료도 인하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주택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과태료도 최대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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