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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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살아나는 원전, 인재로 빈자리 채워야
4년여 전쯤일 거다. 소위 말하는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가 서울 명문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도 수년이 지나도록 취업을 못하고 있단 이야기를 들었다. 입학 소식을 전할 때만 해도 동네가 떠나가도록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흔들리는 국가 정책 속에서 일자리마저 뺏긴, 씁쓸한 결말이었다.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수많은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은 전공을 포기하거나, 다른 업종으로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그 학생들이 새로운 곳에서 각자의 자리를 잡아갈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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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취소냐, 철회냐, 뭣이 중헌디?
전국 의대·병원 교수진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작은 의대정원 증원이었지만,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또 다른 표면적 이유였다.정부는 최근 전공의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그간의 행정처분 명령을 철회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의대 교수진은 '철회'가 아닌 '취소'를 요구하며 전면 휴진 카드를 꺼냈다. 취소는 소급적용돼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지만, 철회는 전력은 남은 채 시행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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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옥철 대안 '서울동행버스' 근거가 미흡하다니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골드라인으로 부터 출발한 '서울동행버스'. 서울 인근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 돼 주던 서울동행버스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서울시의회가 김포·동탄·파주·고양·양주·광주·성남·의정부 등을 오가며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왔던 서울동행버스를 결산검사의견서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규정한 것이다. 김포에서 서울로 오가는 출퇴근 직장인들 가운데 지옥철로 인해 기절·과호흡·공황장애 등을 겪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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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부동산정책 '심판'보다는 '결단'이 필요한 때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은 어려워 보인다. 논의는 하겠지만 들어줄지 모르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2법 폐지와 관련해 꺼낸 말이다. 임대차 2법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말한다. 국토부는 임대차 2법이 전세시장 불안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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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양키스가 한국 축구에 주는 시사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뉴욕 양키스의 초반 기세가 무섭다. 5일(현지시간) 기준 시즌 3분의 1 이상이 지난 가운데 MLB 전체 1위(44승 19패)에 올라있다. 지난 14년간 이어진 무관의 한을 떨쳐내려는 듯 하다.그간 양키스는 '악의 제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포스트시즌(PS)만 되면 죽을 쑤거나 가을 야구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일을 반복했다. 비난의 화살은 장기집권 중인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에게 집중됐다. 성과를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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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경제 끝내 발목 잡는 中 부동산 산업
세상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에서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듯하다. 한번 잘 나갔던 산업이 계속 호황을 구가하기는 정말 어렵다. 중국에서는 이 말에 딱 들어맞는 산업이 하나 있다. 바로 부동산 산업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한때는 정말 잘 나간 효자였으나 지금은 완전 애물단지가 돼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중국 GDP(국내총생산)의 25% 전후를 책임지는 부동산 산업의 위력은 진짜 대단했다. 가장 강력한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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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호국보훈의 달, 경찰 제복의 품격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다. 6·25 한국전쟁, 6·29 제2연평해전 등 국가를 위해 목숨을 잃거나 희생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달이다.독립운동가, 군인, 소방 등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이들 가운데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경찰 제복근무자'들이 있다.참전유공자인 고(故) 문형순 전 모슬포경찰서장이 대표적이다. 문 전 서장은 1949년 제주 4·3 사건 당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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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잘 나가는 K라면, 화끈한 정부 지원 기대한다
한국의 라면 수출액이 지난 4월 1억 859만 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월간 기준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 덕분에 올해 라면 수출액은 11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엔 10억 달러를 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확연하다.정부의 지원 사격도 눈에 띈다. 그 중 하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노력이다. 국내 주요 식품 수출국인 중국 등과의 양자회의에서 국내 제품 수출 시 규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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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높아지는 카드대출 연체율, 건전성 관리가 우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4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카드론은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힌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론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9조964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39조4821억원)보다는 4823억원 늘었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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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100조 날개' 꺾인 해상풍력…국내 시장 틈새 공략 나선 中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100조원 날개'가 중국의 기세에 꺾인 듯 하다. 국내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스퍼트를 내지 못하는 사이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그동안 업계에서는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 것은 지난해 국산우대조치인 LCR제도 폐지에 이어 사업부지 원상회복 등 의무와 제재뿐이다. 이에 100조원 시장 기대감에 들썩이던 국내 해상풍력업계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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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핵인질' 신세 한국… '자체핵능력·핵공유' 등 포괄 검토해야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가장 유명한 국제정치계 명언이다. 하지만 이 말은 한반도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줄곧 '영원한 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냉엄한 한반도 정세를 보여주는 단면이다.북한이 폭주하고 있다. 핵 보유의 타당성을 체제유지의 근간이라고 항변한 북한이 본심을 드러냈다. 이제 핵 선제 사용까지 김정은 입에 오르내린다.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안보상황이 핵 하나로 북한에 인질 신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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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건설업계, 쌍팔년도식 하자 대응 태도 바꿔야
"휜스테이트(힐스테이트)·순살자이(자이)·통뼈캐슬(롯데캐슬)·흐르지오(푸르지오)."부동산 수요자들이 국내 최상위권 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를 겨냥해 사용하는 멸칭이다. 이들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에서 부실시공·하자 논란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 단지의 품질이 영세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보다 우수할 것이란 기대가 철저히 무산된 데 따른 불신이 반영된 셈이다.최근에는 전남 무안 소재 830가구 규모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5만8000건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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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방사청장 기업 총수 줄세우기에 '대통령 흉내내기' 논란
순항하는 K-방산을 등에 업은 방산업계 '슈퍼 갑' 방위사업청의 위세가 새삼 놀랍다. 방산기업을 계열사로 둔 그룹 오너들을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잇따라 만나기로 하면서 '대통령 흉내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석 청장은 다음 주 방산기업을 계열사로 거느린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회장, HD현대그룹 정기선 부회장과 잇따라 만난다. 역대 방사청장은 통상 취임 후 방산기업 대표와 개별 면담을 해왔지만, 석 청장은 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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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이민자 증가와 종교의 역할
대한민국에서 이민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필자는 이민자가 늘면 늘수록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다. 왜냐면 한국은 갈수록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집계되기 때문이다. 한국 갤럽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 이상의 한국인이 종교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종교 인구와 영향력은 별개다.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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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You're fired!"…美 재계에 부는 대량해고 바람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6일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2.1%에서 2.7%로 상향조정했다. 우크라이나·중동전쟁 등 높아진 불확실성에도 미국 경제가 탄탄대로를 걷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대 교수를 비롯한 경제전문가들은 현재의 미국 경제 호황의 비결 중 하나로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 유연한 고용정책을 꼽고 있다.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하는 미국 특유의 노동 유연성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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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성주 중증질환회장 “이탈 의사 책임 물어야·..](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6m/16d/20240616010007628_77_50.jpg?c=20240616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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