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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차 첨단산단 육성…기재부가 광주 찾은 이유는
    정부가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오는 7월 자율주행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미래차 국가산단 및 빛그린 국가산단 등을 지정하기로 하는 등 입지규제 완화로 미래 자동차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광주 빛그린 국가산단 내 자동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광주그린카진흥원과 미래차 부품 제조사인 LG 이노텍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는 자동차산업이 지..

  • 송미령 장관 "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 '거부권' 건의… 일방 처리 유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정부 및 농업인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 처리된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과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재의요구(법률안 거부권)를 건의한다"며 유감을 표했다.이날 오후 송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이 가결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한우법은 이른바 축산 분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으로 한우농가에..

  • 괴산댐 찾은 한화진 장관 "발전댐도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에 중점 둬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괴산댐은 발전용 댐이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을 최우선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이날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발전용 댐인 괴산댐과 하류 하천인 달천(하문지구) 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과 협력해 효과적으로 댐을 운영토록 지원하고, 하류 하천인 달천의 복구 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댐 수위 조절을 위한 사전 방류 시에도 하류..
  • 한화진 환경장관 "탄소저감 기술 나오면 NDC 조기 달성도 가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해 "기술이 발달되면 조기달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을 지원하면서 보와 같은 이수시설 등을 통한 농민들의 가뭄피해 예방 등 실질적인 기후적응 대책에 중심을 둔다는 방침이다.한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NDC 관련해 목표치가 너무 낮다. 차기에는 목표연도별 감축량 조절이 가능하냐'는 질문..

  • 韓·UAE 투자협력 '맞손'…신산업 투자기회 제공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손을 잡고 양국간 투자 확대에 힘을 쏟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UAE 아부다비 투자회사 무바달라와 전략적 협력 강화와 투자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무바달라는 아부다비 정부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6개 대륙에 걸쳐 다양한 분야와 자산군을 포괄하는 3020억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 '또 역대 최저'…年 0.6명대 유력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까지 떨어지며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연초부터 4000명 가까이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명을 밑돌 것이 확실해지는 분위기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작은 규모다. 3월 출생아..

  • 공정위, 국경 초월 경쟁법 문제… "국제협력 체계 만들 것"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경을 초월한 경쟁법적 문제 해소를 위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조 부위원장은 28일 서울시 강서구 코트야드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시장의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경쟁법적 문제도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라며 "각국이 보유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시장의 경쟁과 혁..

  • '부당한 하도급대금' 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 에쓰와이이앤씨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지난 2020년 2월~12월 양산물금공사와 2019년 11월~2021년 6월 진행한 대구방촌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등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이에 공정위는..

  • 2052년 세종·경기 빼고 총인구 뚝…'생산연령인구'도 직격탄
    오는 2052년에는 세종과 경기 2곳을 제외하고 서울, 부산 등 15개 시도의 총인구가 모두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전망이 나왔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45년부터는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를 보이며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란 관측이다.획기적인 저출산·이민 정책이 없다면..

  • 최상목 "중소기업 졸업 유예 3년→5년으로 연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6월 초 발표할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현행 조특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일정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를 유지하는 제도..

  • 결론 안난 가맹사업법 개정안, 업계 반응은 '극과 극'
    21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맹본사의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경우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논의 테이블에 가맹본부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을뿐더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점주가 본사에 역갑질 하며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27일 국회에 따르면 28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부의와 의결이 진행될 예정..

  • 최원목 "'48주년' 신보 뉴 비전은 녹색금융…2030년까지 100조 공급"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올해 48주년을 맞은 신보의 '뉴 비전'으로 '지방균형'과 '녹색금융'을 제시했다. 특히 자력으로 저탄소 정책을 실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2030년까지 녹색금융 누적 10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최 이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창립 48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신 이사장은 "지역 내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 주금공, 5대은행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시행…장기·고정금리 주담대 기반 마련
    금융당국이 민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사들의 자금조달수단인 커버드본드 발행과 투자시장을 활성화한다.이를 위해 국내 5대 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지급보증을 실시하고,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금공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은행이 커버드본드 지급보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 "쓴 것도 없는데"…텅 빈 주머니 주범 '먹거리물가'
    올해 1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외식과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분기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에서 37개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가처분소득은 이자 등을 지급하고 남은, 가계가 자유롭게 소비·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404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 GA, 작성계약 관행 지속…금융당국 "오는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 운영"
    GA(법인보험대리점)의 작성계약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에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작성계약 적발시 설계사 등록취소 제재와 법상 최고 한도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작성계약을 시작으로 GA 위법사례 시리즈를 발표한다. 보험 판매 시장에서 GA 영향력이 커지면서, 설계사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GA 관련 검사와 제재 운영방향 등도 함께 예고해 검사·제재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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