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정부·국민, 日의 집값 붕괴 반면교사 삼아야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3.3㎡당 2000만원, 서울은 4500만원을 넘겼다. 아파트 가격 상승 진원지인 강남구는 3.3㎡당 7897만원, 서초구는 7073만원에 달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3.3㎡당 3000만원 아래는 중랑구(2977만원)와 금천구(2764만원)뿐이다. 버블(거품)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차단하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서울과 수도권, 비수도권을 돌면서 집값이 상승하자 투기 대상이 아니..
  • [사설] SLBM 8번째 보유국, 첨단 자주 국방력 확보
    우리 군이 최근 국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사실상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오는 15일 이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선언하는 SLBM 전력화 행사도 개최한다.북한의 핵탄두 탑재 SLBM 개발 가속화와 함께 중국·일본 주변국 견제를 위한 자주 국방력 건설의 획기적 전기(轉機)가 아닐 수 없다...
  • [사설] 철저하게 준비해야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
    정부가 6일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현재의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위드(with) 코로나(코로나와의 공존)’ 방역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하지만 두 달 넘게 62일 연속 네 자릿 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섣부른 ‘위드 코로나’ 시사로 인해 국민들의 방역 이완과 대확산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당장 6일부터 추석 연휴를 포..
  • [사설] 고전중인 中진출 韓기업 국내복귀 지원해야
    국내기업 중국 법인이 매출액과 이익률, 시장점유율 하락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6년 이후 중국 투자 한국 법인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30개 대기업의 대(對)중국 매출이 작년 117조1000억원으로 2016년 125조8000억원보다 6.9%가 감소했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휴대전화와 화장품 매출 부진이 두드러졌다.한국 전체 중국 법인 매출도 2016년 225조원에서 2019년 171조원으로 21.1..
  • [사설]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세계적 호응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횡포를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내외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구글·애플 규제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도화한 법률이 국제적 기준이 될 전망이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혁신을 빙자해 독과점 횡포를 일삼지 않도록 ‘구글갑질방지법’의 제도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엄청난 로비와 압력이 적지 않았을..
  • [사설] 취임 1000일 홍남기, 집값 안정에 직 걸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 1000일을 맞았다. 정치권 이전투구와 코로나 난국에도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 준 것인데 무려 본예산 3번, 추가경정예산을 7번이나 편성하며 경제 사령탑의 면모를 과시했다. 하지만 집값은 수도 없이 대책을 내놨음에도 해결이 난망한 상태다. 물가 상승과 확장예산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등 등 당면과제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경제수장의 1000일에 대한 공과를 한마디로 평가하긴 어렵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 [사설] 한국, 美 5개국 정보동맹 참여 적극 추진해야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등을 편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돼 비상한 관심을 끈다. 미 하원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는 최근 2022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개정안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인도와 독일과도 기밀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다.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기밀정보 동맹인데 1946년 미국과 영국..
  • [사설] 정부·노조·국회, 보건의료 합의이행 긴밀 소통하길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2일 새벽 마라톤 협상 끝에 총파업을 불과 5시간 앞두고 극적 합의문을 도출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8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노·정 교섭이 타결됐다. 전국의 수많은 환자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일이다.1년 8개월째 코로나19와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더 이상의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 노조는 이제부터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예산 확보와 인력..
  • [사설] 文 정부 마지막 국회, 정쟁보다 민생 챙기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돼 100일간 예산·입법 전쟁을 벌인다. 내년도 슈퍼예산 604조원 심의, 잠시 미뤄진 언론중재법 처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 건, 국정감사 등 민감한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마침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싸움이 더 치열할 텐데 협치의 모습도 보여주고, 민생도 잘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분출하고 있다.정부는 내년 예산 604조원을 편성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지,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따져보고 집..
  • [사설] 부산시의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적 대책 화급하다
    대한민국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부산시가 이달 말 전국 특별시·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전체 인구 335만여 명 중 만 65살 이상이 67만명으로 20%를 넘는다. 고령사회(만 65살 14% 이상) 진입 이후 불과 6년여 만에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비단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예상보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대책이 화급하다. 저출산 대책도 시급하지만 초고령사회 대비에 정부와 사회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 [사설] 신도시, 인프라 구축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후보지를 속속 발표해 주택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도 한편으론 신도시의 인프라 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4대책에서 2025년까지 주택 8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지난 30일 14만 가구의 입지 확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과 3월엔 2차례에 걸쳐 12만 호 건설 입지가 발표돼 사업이 구체화됐다.국토교통부가 의왕·군포·안산·화성 등 수도권 12만 가구, 세종·대전 2만 가구 등 14..
  • [사설] 전경련의 ESG 투자촉진 건의 적극 검토해야
    전경련이 31일 규제개혁위원회에 ESG 친환경 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건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선언들이 나오고 한국 정부도 여기에 동참한 상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달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는 야심찬 목표다. 그런 만큼 정부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의를 되도록 수용할 필요가 있다.전경련의 건의는 지원을 늘려주고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두 가지로 대별..
  • [사설] 개방적 이민정책 필요성 보여준 신생아 채무 경고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1인당 나랏빚이 1억원에 달한다는 아찔한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연평균 6.3% (2014~2019 평균) 증가를 전제로 국가채무 변화를 분석한 결과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나랏빚이 2038년 1억원, 2047년 2억원, 2052년에는 3억원으로 폭증한다. 2038년은 올 신생아가 18세가 되는 해다.2020년 나랏빚은 84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4.0%다...
  • [사설] 코로나 4차 대유행 속 보건의료 대란만은 막아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30일 보건의료 총파업 강행과 관련해 12차 실무교섭을 이어갔다. 노·정은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일째 1000명이 넘는 4차 대유행 상황에서 다음 달 2일 예정된 보건의료 총파업만은 없어야 한다.무엇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번 아웃(탈진)’이 된 의료·보건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그들..
  • [사설] 한국, 국제적 테러방지 노력에 힘 보태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카불공항 자폭테러 응징 천명 후 이틀 만에 이슬람국가(IS) 고위급 2명을 제거했다고 미 국방부가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테러와의 전쟁을 벌인 미국은 오는 31일까지 철군(撤軍)한다. 당장 추가 테러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미군과 미국인을 포함, 모든 피란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도와야 한다. 탈레반이 향후 1~2주 내 정부내각 구성을 마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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