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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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직원, 경찰 소환 응해야
지난 4월 10일 총선 시 부정선거 의혹으로 고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자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장재언 에스4하모니아 대표는 지난 5월 28일 총선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며 선관위 선거정보1계 전산담당 직원 5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기 과천경찰서에 배당했고 경찰이 이들에게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고 한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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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의 후보사퇴가 답이다
◇ 총선참패 두고 네 탓만 하는 전당대회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다. 22대 총선 패배 이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는 처절한 반성과 참회를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무대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총선패배책임론을 두고 네 탓 공방을 하는 과거회귀형 전당대회가 되고 말았다.◇ 참패한 총선 지휘자의 대표 출마가 원인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가? 그 원인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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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러 밀착에 韓-NATO 협력 강화한 尹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10일 미 워싱턴D.C.에 모여 '창립 75주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중국에 대해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고 '사전'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에 60억 달러의 자금도 지원한다. 회의에 3년 연속 초청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하고, 나토 및 유럽연합(EU)과도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 일본과는 북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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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헌·위법' 탄핵 청문회, 당장 중단하기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들에 대해 연이어 탄핵을 추진하더니 헌정 사상 초유의 무더기 검사 탄핵에 나섰었다. 이런 탄핵만으로도 도를 넘었다. 그런데 이제는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것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청문회의 개최 자체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헌법 65조의 위반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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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촛불단체 발 탄핵 청원에 올라탄 민주당
촛불단체발(發)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올라타면서 정국이 대혼란에 빠질 조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여당 반발 속에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연다. 19일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가 열리는 데 이날은 채상병 기일이다. 채상병의 죽음을 아픈 마음으로 기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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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대출·아파트 거래 '동시 증가' 경계해 정책 펴야
은행권 중심 가계대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우려된다. 금융위원회 발표 '2024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가파르게 증가하다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의 영향으로 11월 2조6000억원, 12월 1000억원, 올해 1월 9000억원 등 증가세가 확연히 꺾여 안정권에 접어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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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11월 대선용 정강 정책을 만들었는데 국익 중심 외교, 군 현대화, 동맹의 방위비 투자 의무화, 중국 수입 단계적 중단과 최혜국 대우 취소,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 에너지 생산 강화와 전기차 의무화 취소 등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 안보에 핵심적인 장비와 부품은 반드시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나온 정책 윤곽이라 북핵 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관심을 갖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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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 여사 문자 전문 공개···韓 후보가 답할 차례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자신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5건의 원문이 공개됐다. 이로써 김 여사의 사과 의향을 놓고 그동안 벌어졌던 진실 공방이 어느 정도 실체를 드러냈다. TV조선은 김 여사가 지난 1월 15∼25일 5차례에 걸쳐 한 후보에게 보냈다는 휴대전화 문자 전문을 입수했다고 8일 보도했다. 결론적으로 문자가 왜곡된 것이 아니라면 김 여사가 여러 차례 사과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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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탄핵·입법 폭주와 포퓰리즘, 민주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작정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5일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상식을 벗어난 특검과 탄핵을 마구 추진하는가 하면, 국가 재정의 둑을 허물거나 나라를 망칠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조만간 이런 폭주를 멈출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안보와 경제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탄 등을 러시아에 공급하게 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받아 핵심 핵 무력을 5년 내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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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문자 무시' 경위 제대로 해명돼야
4·10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를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당 대표 후보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지만, 한 후보가 무시하는 등 "해당행위"를 했다는 당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 후보의 사퇴 동의 여부를 타 원외 인사들에게 묻는 일이 벌어졌다.이에 대해 한 후보는 7일 "공(公)과 사(私) 구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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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교·안보·경제 협력 강화할 나토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러시아 군사 밀착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발신하고 한국·나토와의 실질적 외교·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8~9일 하와이에 들러 주한미군을 담당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으로부터 태평양 지역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고 장병들을 격려한다. 이어 10~11일에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5개국 이상과 양자 회담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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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상병 특검법 또 강행처리…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강행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범야권은 이날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재차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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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적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파면할 수 있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국민소환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해 관심이 쏠린다. 한 후보는 3일 민주당이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탄핵 남발하고 기각돼도 어떠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소환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된다.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한 때다"라는 말로 민주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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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들이 왜 탄핵감인가
법 위에서 자행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이 사법 질서의 훼손을 넘어 민주당판 사법농단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3일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비판이 거세자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청문회 증인대에 세운다는 말도 나온다.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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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대책, 건전재정 바탕 실효성 추구해야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 국민 대상 '현금 나눠주기'는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판단하고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렵다.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우려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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