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두고 자중지란 안 돼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 운명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오늘(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의결하고 12일에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루 뒤인 13일에는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 전환과 당대표직 해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한 상황에서 여당의 혼란이..
  • [사설] 오늘 박진-왕이 회담, 할 말은 당당하게 해야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최근 문재인 정부 5년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다고 씁쓸한 말을 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9일) 칭다오에서 회담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위급 한국 인사의 중국 방문인데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미·중 갈등 등 아태지역 안보·무역 등 많은 얘기가 오갈 전망이라 관심이 쏠린다. 한국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은 주한 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를 두..
  • [사설] 이제는 대통령 흔들기 멈춰야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기치를 내세우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허니문 기간이지만,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가 매주 이뤄지고 거기에서 나온 낮은 지지율을 근거로 대통령을 마구 흔들어대는 사태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대통령선거에서의 국민 선택을 짓밟는 반(反) 민주주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가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코..
  • [사설] 국민의힘, 갈등 빨리 정리해 국정에 힘 보태기를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개인 텔레그램 문자 노출로 소동을 겪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방향을 잡는 것 같더니 또 시끄럽다. 논란은 있었지만 일단 비대위로 가기로 했으면 이에 집중해야 하는데 사공이 너무 많아 파열음으로 가득하다. 배가 태풍을 만났는데도 물건을 바다에 내던지기는커녕 뭔가를 챙기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같아서 걱정된다.6개월 당원권 정지 중인 이준석 대표는 당이 자신의 복귀를 막기 위해 비대위로 간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 [사설] G5보다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개선 시작해야
    한국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보다 경직적이라는 것이 구체적 비교를 통해 드러났다.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4일 한국의 근로시간 규제가 1일, 1주 단위로 중첩적으로 되어 있고, 탄력적·선택적 적용도 가장 어렵고 적용 예외도 없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단위기간..
  • [사설] 미·중 갈등 속 우리의 안보·경제 역량 키워가야
    미 최고위급 인사로서는 25년 만에 처음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의 대만 방문길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양국의 긴장이 커지면서 우리로서는 한반도 안보와 국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펠로시는 대만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반도체 관련 투자유치와 동맹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 사드 관련 '3불..
  • [사설] 연금개혁, 지금 발 벗고 나서야 성사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연이틀 연금개혁을 띄웠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정부가 연금개혁 촉진자 역할을 하며 공론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고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면 1990~1992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고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라 세금으로 보전 중"이라고 했다.안 수석은 "(연금개혁은) 어쩌면 5년, 1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다...
  • [사설] 경찰국 출범,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 모두 지켜야
    경찰의 반발을 불렀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마침내 2일 출범했다. 국방과 치안의 최종책임자는 국민이 주기적으로 선출하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軍)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쉽기 때문이다.그러나 민주적 통제는 정치권력의 경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 문재인..
  • [사설] 물가 2달 연속 6%대, 추석 물가도 큰 걱정이다
    7월 소비자물가가 6.3% 올랐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 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두 달 연속 6%대 물가를 기록한 것도 1998년 10월(7.2%),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이다. 지난 6월 물가가 6.0%였는데 7월에는 더 높아졌다. 8월엔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계청의 기대가 나와 그나마 안도감을 준다.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3%대 진입 후 올 3월 4.1%, 4월 4..
  • [사설]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 연습하는 한·미 훈련
    군이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을 분명히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국방위에서 "북한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리는 자세로 (유사시) 승리하겠다"고 했고, 육군총장과 공군총장 등도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해 응징보복 특수작전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앞서 한·미 군 당국은 이달 중순 예정인 연합훈련에서 전시 체제로의 신속 전환과 북한 공격 격퇴, 반격 작..
  • [사설] '베이비 스텝'해도 금융 안정에 만전 기해야
    한국은행이 미국처럼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대신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베이비 스텝'이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향후 물가와 성장 흐름이 현재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이란 전제조건 아래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을 제시했지만, 과연 이런 전제 조건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없지 않다.올 들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기준금리를 경쟁적으로 대폭 올리고 있는 가..
  • [사설] 국민의힘, 빠른 재정비로 집권여당다워져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당 대표 직무대행 직책을 내려놓고 조속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권 대표 직무대행의 '문자유출' 사건 이후 지난 29일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 당내 초선의원들의 비대위 구성 요구, 또 이날 조수진 최고위원의 사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집권여당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의 윤리위가 성상납..
  • [사설] 이재명 저소득층 발언, 당내서도 "위험한 발상"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저소득층 발언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 다른 당권 주자들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의원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며 "제가 알기로는 고학력·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 중에는 우리 지지자가 더 많다"고 언급했는데 파장이 만만치 않다.민주당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며 정말 유감"으로 "저학력·저소득층..
  • [사설] 8·15 경제인 대사면으로 경제난국 함께 풀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경제인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맞는 8·15 광복절에 경제인 사면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경제인 사면은 그동안 여러 차례 탄원과 청원, 건의가 있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추경..
  • [사설] '민생 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더 확대하기를
    국세청이 물가 오름세를 틈타 가격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챙기고도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탈세자 99명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에 나섰다. 세무조사 대상은 외식업체 대표, 실손 보험사기 브로커 및 관련 병원 사업자, 불법 대부업자, 악덕 임대업자, 고액 입시·컨설팅학원장, 장례식장 대표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자들이다.한 웰빙 식품 제조·수출업체 대표의 탈세 행위는 기가 막힌다. K-푸드 유행에 따른 수요 급증을 틈타 가격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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