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쌀 관세화 등으로 농어촌 소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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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연금, 농지연금 등 노후소득 안전망을 보강하고 거점 의료기관 육성과 방문 건강관리 확대를 통해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에서는 1개 면(面)에 최소 1개의 초등학교를 유지하고 다문화 예비학교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사업체를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확충, 농어업 분야의 산업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리모델링과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지역 밀착 문화센터나 영화관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등 자연재해와 범죄에 대비해 자연재해 대응시스템과 예·경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마을에도 CCTV 종합관제센터를 확대하고 보행자 중심 통행환경을 만들어 사고에 대비한다.
정부는 앞으로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 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조만간 확정, 내년부터 2019년까지 3차 기본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농어촌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기초 인프라가 미흡하고 취약계층이 많다”며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촌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쌀 관세화,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계가 위축되고 농어촌 사회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3차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추진해 이런 우려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