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남북관계 변수되나?

정부, 10일 살포 예정 단체에 사실상 자제 요청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 바람"...최근 북한 행태는 남북관계 주도권 노린 듯

정부는 10일로 예정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당 단체에 9일 요청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지난 4일 전격 방남해 2차 고위급 접촉을 합의한 지 불과 닷새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의 어떤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북한은 이날 고위급 방남과는 별개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때는 남북관계에 있어 수습할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빚어진 지난 7일 남북 함정 간 사격전에 항의하는 전통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냈다.

통일부는 일단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해 해당 단체가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자유북한연합의 박상학 대표에게 전화로 이같은 입장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렵사리 조성된 남북 대화분위기 유지를 위해 완곡한 어조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띄우겠다고 예고했었다.

이날 통일부의 입장은 북한 대남기구 조평통이 대북전단 살포를 남한 정부가 묵인하면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 나왔다.

당초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약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본 입장을 보여 왔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위 대표단 전격 방남을 통해 대화 복원에 합의해 놓고도 북한군 경비정의 서해 NLL 침범과 대북전담 살포에 대한 위협은 2차 고위급 접촉과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남북한의 돌발 변수로 2차 고위급 접촉 시기가 당초 합의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아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거나 늦어지고 남북관계 전반이 다시 경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