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공연음란 조속 처리 요구

여야 의원들이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 전 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조금 더, 조금 더 하는데 사건 발생 한 달 후 방문조사 한 번 하고 또 한 달이 지났다”며 “자꾸 이런 식이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선이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육군 소장은 성추행으로 바로 구속됐다”며 “김 전 지검장이 병환 중이라서 방문조사를 했다지만 검찰 출신이 아니라면 그렇게 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단순한 경범죄 정도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그 상황을 보고 힘들었던 여고생의 피해를 고려하면 낯 뜨거운 범죄로 간단히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며 “기존 수사와 재판 관행처럼 경범죄 정도로 접근하는 경향이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정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기영 제주지검장 직무대행은 “사건 발생 후 김 전 지검장이 성선호성 장애와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하다가 조사가 늦어진 감이 있지만 의원들의 지적을 유념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