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놓고 만난 여야.. 입장차만 확인

국가안전처, 해경 해체 놓고 이견 여전

여야는 23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협상 태스크포스(TF) 첫회의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 폐지에 대해 이견이 컸다.

국가안전처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외교와 안보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준의 재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폐지에 대해선 국가안전처에 해양안전본부를 두기 때문에 큰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여당측 의견과 ‘해경폐지는 이르다’는 야당 측 의견이 팽행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조직법 TF 소속 유대운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해양경찰청의 징벌적 해체에 분명히 반대”라며 “해상 사고 구조에 대한 장비를 대폭 보강하고 해상구조단과 소방방재청 119구조단이 합동으로 해상 구조 훈련을 강화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 산하 기능에서 해상에서의 초동 수사를 하게 된다”며 “지금도 해경 함정에서 불법적 단속 업무나 이런 초동 수사를 진행한 후에 육지에 와서 육지에 있는 해양경찰서의 수사부서에 사건을 인계한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각 당의 총론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잡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안에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등 3개법안을 이달말까지 처리키로 한 원칙을 재확인,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