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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 주요 내용과 쟁점은?

한·미, 전작권 전환 주요 내용과 쟁점은?

기사승인 2014. 10. 2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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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잔류·미2사단 210화력여단도 동두천 잔류...한·미 군통수권자가 시기 최종 확정 '미봉합' 거센 논란
한민구 SCM 환영 만찬 11
한민구 국방부장관(왼쪽)이 22일(현지시간) 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척 헤이글 미 국방부장관이 주최한 환영 만찬에서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강조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재연기를 전격 합의했다.

지난 노무현정부가 ‘군사 주권’ 측면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전작권 전환은 이명박정부에서 당초 2012년 4월 예정됐던 시기를 2015년 12월로 한차례 재연기된데 이어 이번 박근혜정부들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 D.C. 미 국방부에서 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함께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전격 서명하고 합의했다.

무엇보다 이날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조건부 유보’에 전격 합의하면서 전환 시기에 대한 특정 연도와 날자를 MOU에 명기하지 않고, SCM 건의에 따라 앞으로 한·미 국군통수권자(대통령)들이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한다고 ‘미봉합’ 합의를 했다.

전작권 전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목표 시기와 연도를 확정짓지 않고 한·미 대통령이 차후 SCM 건의에 따라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안보환경과 정치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전작권 전환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한·미가 이날 전격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포함한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력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억제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은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전환 조건의 평가 대상”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에는 핵·미사일·WMD·재래식 군사 위협, 체제 불안정성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 국방 당국은 이러한 조건들을 현재도 가동 중인 한미 정보교류회의와 한·미연합 이행관리체제라는 기구를 운용해 해마다 SCM에 보고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앞으로 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한·미 국방 당국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개념도)와 킬체인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때까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해 재연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 KAMD 운용개념도=국방부 제공
2016년 말까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한 한미연합사령부 겸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국의 강력한 잔류 요청과 함께 한·미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해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그대로 남기로 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필수 최소 인원의 한·미연합사 본부를 현재 용산 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사 이전은 미군 용산기지의 상징적인 조치인데 연합사 본부와 핵심 시설이 그대로 남는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연합사를 존속시키고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국가공원’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2사단의 210화력여단(포병부대)도 당초 한·미 합의와 달리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수 이북에 그대로 잔류시키로 했다. 국방부가 국민과 약속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계획(LPP)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대북 억제력 차원에서 한국군이 아직도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대화력전 대응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 됐다. 지난 10년 간 대화력전 구축을 준비했지만 내년부터 차기 다련장 대대들이 전력화된다고 이날 국방부가 밝혔다. 한민구 장관은 이날 2020년까지 개전 초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 증강을 완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0년까지 미2사단 210화력여단이 주둔한다는 의미이기도 해 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한·미 간의 전작권 재연기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첨예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날 “MOU는 비밀이며 안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한·미 합의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라면서 이번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해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는 추정 시기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조건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인 킬체인과 KAMD가 갖춰지고 한국군의 선제타격 능력까지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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