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와 초이노믹스,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베노믹스 양적완화 계속, 소비세 인상...초이노믹스 금리인하만, 증세 검토 안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국의 경제신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일(현지시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끄는 한국의 경제정책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WSJ는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아베노믹스의 ‘이복자매’라면서 “최 부총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도 일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노믹스와 같이 초이노믹스도 주로 정부 재정지출로 구성돼 있다는 것.

그렇다면 아베노믹스와 초이노믹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통점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고강도 정책수단들을 동원한다는 점이다.

우선 두 사람 모두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베는 과도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2012년 역대 두번째로 많은 13조1000억 엔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최 부총리 역시 일시적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두 번째는 금리정책이다.

아베는 일본은행 총재를 경질하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밀어붙였고, 최 부총리도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진 않았다지만 아무튼 한은은 최 부총리 취임 이후 2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다.

대출규제 완화, 리츠 매입 등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 경기 회복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점도 비슷하고,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를 꾀하는 점도 유사하다.

초반에 과감한 드라이브로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를 한껏 부풀렸으나 아직 가시적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점까지 비슷하다.

그러나 다른 점도 많다.

우선 초이노믹스는 선제적·예방적 성격이지만 아베노믹스는 ‘최후의 몸부림’ 같은 정책 처방이고,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정책을 극단적인 수준까지 밀어부치고 있다.

통화정책에서도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 위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일본은 대규모로 본원통화를 방출, 양적완화를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국민소득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250%여서 소비세 인상 등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보완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재정건전성에 여유가 있는 한국정부는 ‘본격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율정책에서도 아베는 엔저를 통한 ‘근린 궁핍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세조정’에만 국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