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공직 개혁 해법은 없나?

"개혁 당위성 있지만 사회적 설득·합의 시간 필요", "집권 중반 추진 동력 관건, 공무원 부정 부각땐 '맷집'만 키워 줄 우려"

“공무원 연금과 공직 개혁처럼 거대한 정책은 너무 급격하게 촉박한 상태에서 하지 말고 좀더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올해 안에 처리하려고 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맞물려 박근혜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직사회 개혁도 인사혁신처가 출범했지만 앞으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천오 명지대 교수

전문가들은 공무원 연금과 공직 사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혁신 전문가인 박천오 명지대 교수(행정학)는 2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연금은 역대 장관들도 자신의 재직 기간에 건들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미루고 미뤄 지금까지 왔다”면서 “정부가 용기를 내서 한번 개혁을 해 보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너무 짧은 기간에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설득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한 사전 작업 없이 너무 짧은 기간 안에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종 단국대 교수

박 교수는 이어 인사혁신처의 공직 개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가 너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느낌이 들고 총리실 밑에 차관급으로 둔 것은 인사전문 기관으로서 힘을 못 받고 새로운 혁신 드라이브를 주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면서 “조직과 인사가 같이 붙어 있어야 힘을 받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인사만 떼어내 유관기관과 분리돼 일하기가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종 단국대 교수(행정학)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지만 지금처럼 너무 일방적이고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연금 개혁을 하기가 힘들어 보인다”면서 “특히 사회 구성원의 전체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시간을 갖고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부담이 굉당히 크지만 공무원 연금만 깎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복지 국가로 가고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세금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이 혜택이 과하다고 하면 반드시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국민 연금이나 다른 연금도 제도적으로 확충하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야지 너무 급격하게 하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배수호 성균관대 교수

배수호 성균관대 교수(정책학)는 “공무원 연금과 공직 개혁은 정권 초기에 했어야 하는데 집권 중반에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하게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면만 너무 부각시키면서 몰아 붙이는 것은 공무원들의 ‘맷집’만 키워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 교수는 “역대 많은 정권들도 정치적 돌파를 위해 정부 부처를 새롭게 만들고 공직 개혁을 밀어 붙이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정권이 바뀌면 또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공무원 연금이나 공직 사회 개혁도 자칫하면 국민들의 냉소만 키울 수 있으며 너무 급진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