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제도 바꾼다고 공공공사 적폐 사라질까?

황의중 건설부동산부 기자

“기술력 있는 중소건설사가 낙찰할 수 있도록 입찰 문턱을 낮추는 등 노력했음에도 공공공사를 둘러싼 업계 관계자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대형 국가공사를 발주한 국토부 산하 기관 담당자는 업체들의 민원 때문에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 들어 국제유가 하락과 치열해진 경쟁으로 해외 수주가 어려워지자 건설사들은 국내 공공공사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도 이에 발 맞춰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0% 늘린 24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내년도 SOC 분야 예산을 줄이려고 했던 당초 계획과는 정반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만큼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SOC투자 확대를 통한 건설 경기 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예산 증가 외에도 공사 단가의 현실화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실적공사비제도 대신에 실거래가격이 반영되는 표준시장단가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여전히 불만이고 공사현장에서는 임금체불을 호소하는 장비업자들로 가득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사실 공공공사와 관련 건설업계의 문제는 공사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조정 없이 공공공사 ‘적폐(積弊)’는 해소되지는 않는다.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지역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시공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참여 지분이 확보되는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든 종합심사낙찰제이든 중요치 않다.

공공공사 적폐를 해소하려면 정말 우선시해야 할 것은 난립한 건설업체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건설업체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지역경제가 무너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역 중소형 건설사들은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손 쉬운 카드를 통해 부도를 피해 또 다시 다른 곳에서 공사를 따내고 있다. 이 가운데 장비업자와 용역업자들은 돈을 떼이기가 일쑤다.

대형 국가공사에서 잡음을 없애는 길은 입찰제도 개선보다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이 우선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