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합수단, 출범 1년…불법 스팸 56.4% 감소

집중단속 1년…68명 구속·253억 환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 지난 10일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사범 222명을 단속하고 이 중 68명을 구속하고 253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 범죄 유형으로는 불법 활용이 161명으로 가장 많고 불법 취득·유통이 55명, 불법 유출이 6명으로 나타났다.

합수단은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괴롭히는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와 대포폰 개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지난해 상반기 704만건에서 하반기 307만건으로 56.4%가 감소하는 성과도 이뤘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에는 국내·외 53곳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통해 얻은 게임아이템을 불법 환전 거래한 58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불법 환전거래액은 총 1조5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합수단은 이들 범죄를 방조한 국내 최대 게임 아이템 중개업체 2곳을 단속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범죄수익 약 253억원을 현금으로 확보해 모두 환수했다.

법조 시장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사건도 적발했다.

지난 1월에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회생 신청을 대행해 25억7000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법무사 사무장 3명과 건당 6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범행을 눈감아준 법무사 2명을 기소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가 없는 사회 취약계층 3000여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유출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총 6000여대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해 중국으로 팔아넘긴 일당 46명을 적발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휴대전화번호·출발지·도착지·요금 등의 고객정보 3500만건을 불법 유통하고 휴대전화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대리운전업체 운영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의 집중 단속으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신분증 위조, 휴대전화불법개통 등의 활용 수단을 넘어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해 고객 마케팅에 이용되거나 대리운전업체 스팸 발송, 불법대출 유인 등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등 진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불법 유출·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대거 회수하고 기업 단위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보호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주력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등을 지속 단속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수단은 개발도상국의 사이버 범죄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월드뱅크가 개도국에 전파할 기관 간 협업 모델로 한국의 합수단을 선정,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