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방위협력지침, 북한 군사 억지력 한층 강화

새 가이드라인 개정, 미일동맹 강화로 중국·북한 억지력 한차원 업그레이드...한반도 군사적 개입·군사작전 가능성 오히려 '한국 주권 존중' 명시...대북·대중 억지력이 핵심

미국과 일본 정부가 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합의한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대북 억지력이 한차원 더 강화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국내 일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8일 새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어느 곳에도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 작전이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이 없으며 오히려 미일동맹 강화로 대중(對中)·대북(對北)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미일 양국의 신중한 대처와 함께 군사적 모험주의에 빠질 수 있는 북한에 대한 미일 양국의 억제 강화 측면이 포함됐으며, 한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들이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반도에서의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개입이나 진출, 작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일 양국이 한국의 주권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유사시에 미국이 자유롭게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자위대가 뒤에서 돕는다는 것이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개정 사항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대북·대중 억지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일본의 후방지원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개정의 골자라고 진단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빠지고 일본의 자위대가 들어온다’는 일부 주장은 이번 개정 어디에도 없다고 진단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미일 방위협력에 대해 일본의 헌법 준수, 미일동맹 틀 내 유지, 제3국 주권존중의 기본원칙을 강조했고, 이런 부분이 그 문서 상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한 것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동의나 요청 없이 우리 영토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강력히 요청해서 제3국 주권 존중 표현이 들어갔고 미국과 일본이 최대한 지혜를 발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연구소장)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핵심은 일본의 안보 역할을 확대시키고 미일동맹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면서 “한반도에서의 일본 자위대 개입이나 군사적 가능성은 우리 요청이나 요구 없이는 자위대가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다는 한국의 주권을 충분히 존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국제정치학)는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경계는 해야 하지만 너무 앞서 가는 분석”이라면서 “가이드라인 원문을 보면 일본 이외 국가의 유사시 상황에 대해 제3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것을 오히려 분명히 명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