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한국 동의없이 한반도 못 들어온다

[전문가 진단]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북한·중국 억제가 핵심...한미일 동맹 상황, 일본 자위대 '한반도 군사적 개입·작전' 불가능...오히려 미국 역할 강화, 대북 억지력 한차원 업그레이드

일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간의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해 대중·대북의 견제를 강화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는 다소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연구소장)은 2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일본의 안보 역할을 확대시키는 내용”이라면서 “미일관계에서는 미일동맹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강화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교수는 한반도에서의 일본 자위대 개입이나 작전 가능성에 대해 “이미 한일과 한미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한국의 요청이나 요구 없이는 자위대가 작전을 한다든지 어떤 군사적 행동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놓았고, 사전에 허용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연구소장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번에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한반도 안보나 군사 정세에 주는 악영향은 없다고 본다”면서 “오히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종의 억지 능력을 보다 강화하고 보완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역사수정주의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가 한국 안보 이익에 저해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미일동맹 강화가 일본의 한반도에서 군사 개입이나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계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지나친 해석이나 부정적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국제정치학)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사실 지난해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4개월 정도 늦춰졌다”면서 “당초 일본은 이번 개정에 ‘미일이 공동으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고 대응한다’는 표현을 집어 넣고 싶었지만 미국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국제정치학

박 교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 견제도 하지만 협력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정책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개정을 했다”면서 “중국을 특정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지만 센카쿠 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미일 협력을 명시해 일본도 동시에 배려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헌법 개정이 없으면 결코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후방 군수지원이나 정보 수집, 비전투활동 중심으로 돼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한반도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군데 정도가 해석상으로 거론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것도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이나 대처 부분에 있어서 관련국의 주권(한국)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언급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표방하고 있듯이 일단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일본외교안보 전공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일본외교안보 전공)는 “기본적으로 이번 개정은 한미 군사동맹이 북한에 한정돼 있다면 일본은 북한에 더해 중국에 대한 구심 타격을 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서 지금 힘이 부치기 때문에 일본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처럼 보인다”면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힘이 빠져 나가는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100년에 한번 할까 말까하는 국가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결국 일본이 전후 70년을 청산하고 새롭게 국제 사회 속에서 과거에는 경제력만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군사력을 갖고 미국과 함께 세계 공동패권 국가로서, 글로벌 파워로 같이 동행해야겠다는 신념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 입장으로서는 대북·대중 억제는 물론 중동까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면서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서 중국이 대국이 되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갈아 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일본은 오히려 미국 쪽으로 더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