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4대 구조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종합)

세부 실행 보완, 후속조치 세밀 점검...실직자 구직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전국 대폭 확대...문화융성 방안, 조만간 문체부 발표, 전국 창조경제 혁신센터 연계...국가법령 자치법규 연계시스템 '규제개혁' 활용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국정 핵심 구조개혁을 속도 내서 추진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4대 구조개혁의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실직자 구직을 위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전국 대폭 확대와 함께 문화융성을 위한 전국의 창조경제 혁신센터와의 연계 방안을 문체부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복 70주년을 정확히 닷새 앞둔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포함한 4대 구조개혁과 함께 문화융성 방안, 북한 표준시 변경 유감 표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국가법령 자치법규 연계시스템 활용을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대비해 실업 급여 수준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더불어 실직자 재취업을 ‘원스톱 서비스’ 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2017년까지 전국 70곳에 여는 계획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전국 17개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결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정부의 4대 국정 기조 중에 하나인 문화융성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문화창조융합벨트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융성을 창조경제의 마중물이자 결과물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생산과 유통, 소비, 생산으로 선순환 되는 문화콘텐츠 산업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서 이미 구축한 국가법령 자치법규 연계시스템을 규제개혁의 새로운 인프라로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표준시 변경과 관련해 남북 간 동질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시간대마저 분리시킨다며 남북 협력과 평화 통일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박유년 할머니 별세와 관련해 일본이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